뉴스 & 인사이트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13> 창고형 약국 열풍과 설립자금의 외부 조달,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창고형 약국 외부 자금조달, 운영 주도권 상실 시 사무장약국 위험
[대한도시정비포럼 9월29일 개최] 도시정비 전문가 강연부터 네트워킹까...
법무법인 한별 김미현 변호사, 대한도시정비포럼 전문위원으로 법률 쟁점 제시·토론 참여
20년 장기전세 만기 앞두고 “더 살게 해줘”…서울시는 “어림도 없는...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장기전세 만기 쟁점에 대해 입주민 법률대응과 계약 해석 전략을 제시했다.
빚투로 2억 빚진 연봉 7000만원 직장인, 4억대 아파트 있는데 개인회생...
한별 김용대 변호사,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보증금 면제재산 인정받아 개인회생 변제액 경감 권고
'51만주 매도 실패'···토스증권, 거짓 해명 의혹 논란 [강홍민의 끝까...
허종선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토스증권의 공문·FAQ 번복이 손해배상 입증에 중요하다고 봤다.
재산세 계속 냈다면 시효가 끝난 걸까? 법원이 인정한 '채무승인'의 의...
법무법인 한별 김용대 변호사, 필적감정·재산세 지급 사실로 채무승인 입증해 판결 승소
<12>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필자소개>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
한국주택협회,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 개최
한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방수층 두께기준 변경에 따른 실무·소송 대응방안을 발표합니다.
한국주택협회,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 개...
한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방수층 두께 기준 변경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을 발표합니다.
과실연, '더나은과학기술사회특별위원회' 출범…연구자 권익 보호 나선...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들이 과실연 특위의 법률 지원과 공익제보 대응을 맡아 연구자 권익 보호에 참여합니다.
“저런 알바는 잘라라” 손님 갑질에 멍든 직원, 법의 심판은?
허은석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아울러 여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저런 알바는 자르라는 발언이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모욕죄가 별도로 문제
가해자는 구속, 나는 정신과…'내 몰카' 피해, 지금 고소해도 될까?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 역시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알게되었고, A씨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아직 고소한바 없다면, 고소절차를 별도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AVMOV 가입, 저도 잡혀가나요? 변호사들 답변은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사이트 내에서 일부 노출된 미리보기 이미지나 썸네일을 본 정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특히 고의성과 반복성이
"DNA, CCTV 다 있는데 '범인 못 잡을 수도'"…경찰 말에 절망한 피해자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훗날 피의자가 검거되면 지금의 진술과 증거가 그대로 재판 자료가 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
남친 폰 숨겼다 데이트 폭행당한 여성, ‘멍 사진’ 한 장의 운명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 역시 “대응을 잘못하면 쌍방 사건으로 정리될 위험도 존재합니다”라고 지적하며,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
밤 9시 반 상사의 "사랑해", 녹취 없어도 직장내성희롱처벌 가능할까? 증...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이주한 변호사, 늦은 밤 상사의 고백은 직장내 성희롱 가능성 크며 녹취로 증거 확보하라
"오늘도 안 와?" 무심코 보낸 문자가 승소 치트키…외도 증거 잡고도 '전...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 ‘문자 메시지는 부재·정서적 단절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된다’
"장기 팔아 2천만원" 13세 여중생 향한 악마의 속삭임
제출 시기에 대해 법무법인 한별 고용준 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기부터 피해자의 상태와 가족의 의사를 명확히 하면, 사건의 프레임이
"성기 빨아라" 녹음해 신고했다가…"남친 무죄받게 해주세요"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이건은 강간미수죄 무죄 주장을 위해서 증인신문이 필요한 건이라고 보이고, 질문자가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며 정면 돌파를 조언했다. 하지만 이 전
"시대 뒤처진 골프장 규제, 산업 발목 잡는다"…26일 법·학계 대규모 포...
안병한 변호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제도 문제 지적하고 법·정책 개선 방향 제시
성범죄 양형, '의견서만' 선임…독이 든 성배인가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만 의뢰하는 부분선임이 가능하지만 공식 선임계 제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행 싸움 말리다 날아온 철제 의자…제대로 보상받는 법 확인해 봤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 합의금 먼저 제시는 협상력 저하 우려, 변호사 통한 조율 권고
디스코드에서 아청물 구매한 중학생, 자수만이 살길일까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고 특정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수를 하면, 스스로 사건을 현실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았는데…순간의 실수로 법원 간 중학생, '전과' 남...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이 보호처분 경감의 핵심이라고 권했다.
"서버 통째로 털렸다" AVMOV·야동스토어 수사 공포, 가입만 해도 처벌일...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문제 되는 것은 단순한 회원가입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시청, 다운로드, 소지, 배포하는
AVMOV 가입했으니 자수할까?…법조계 “결제 내역 없다면 섣부른 자수는...
법무법인(유한) 한별 허은석 변호사는 “수사는 기억이 아니라 서버 기록, 접속 로그, 이용 내역 없이 막연히 가능성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자수는 독
AVMOV 무료회원인데 경찰조사?…'나는 괜찮겠지' 안심은 금물
“혹시 나도?”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의 핵심 서버가 경찰에 압수됐다는 소식에 수십만 가입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한번 한 적 없는 무료 회원
‘뉴진스 퇴출’ 다니엘, 위약벌 1000억원? “회생·파산 안 돼” 우려도
장성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다니엘의 고의적 전속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채무가 비면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 불가?...다니엘 손해배상 규모에 법조계도 우...
장성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다니엘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비면책화·소득 압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AVMOV 가입자 “댓글 달고 포인트 챙겼는데 저도 잡혀가나요?”…변호사...
한별 고용준 변호사, 가입·활동 기록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선제적·통제된 대응을 권고
[판결] 보증금 부풀려 전세대출 … 보증공사 책임없다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에 보증을 선 신용보증 기관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3다244871).
![[이성우 변호사]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43597.1.jpg)
[이성우 변호사] 고려아연 주주소송 추진
법무법인 한별(담당 변호사 이성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결정을 주도한 대표이사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은 고려아연의 부정거래로 공개매수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지난달 5일부터 29일 사이에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며, 금감원 현장조사 대상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정되면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변호사] 뉴욕 호텔펀드 사모 펀드 관련 JTBC 인터뷰
JTBC 보도에 따르면 KB증권 내부자료에는 뉴욕 호텔 펀드의 위험요인으로 '리파이낸싱'이 명시돼 건물 가치가 하락하면 현지 은행이 대출 인수 확약을 이행하지 않아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용 상품설명서에는 이러한 위험이 빠져 있고 메자닌 상품을 '안정적 구조'로 설명해 투자자에게 중요한 위험을 숨긴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이성우 변호사] "부동산 컨설팅하면 떼돈 버는데…공인중개사 ...
이성우 한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관행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도 컨설팅과 중개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며 '컨설팅'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 중개업을 해온 업체들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적 과다수수료 관행이 개선되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익과 권리가 어느 정도라도 신장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다.
[이성우 변호사] 변협 우수변호사, 김상훈ㆍ반형걸ㆍ오수원ㆍ이...
이성우 변호사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BIS 비율 조작 등 분식회계를 근거로 후순위사채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초로 제기해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2013년 동양사태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관련 다수의 다수당사자 소송에서도 수백 명의 투자자를 대리해 많은 승소와 유일한 대법원 승소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 그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조정을 성립시켰고, 2021년에는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일했다.
[안병한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대기술 등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2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6월 16일 예술의전당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교수·변호사·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를 반영해 7월에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법률신문 2018.10.25일자] 법무법인 한별, '창립 14주년' 기념...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의 식당에서 변호사와 직원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열었고, 2007년부터 대표변호사로 재직해 온 김용원 대표(63·사법연수원 10기)의 퇴임식도 함께 진행했다. 김 대표는 형제복지원 사건 담당검사 출신으로 2020년 4월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성훈 변호사는 한별이 지난 14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해 최근 사무실을 확장해 중견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태희 변호사] 법무부, 이민정책 전문학술지 '이민과 통합' 창...
법무부는 16일 이민정책 전문학술지 '이민과 통합'을 창간했다. 창간호에는 연구논문 4편과 실무연구논문 2편 등 총 6편이 수록되었으며, 학술연구 활성화와 이민정책 발전을 목표로 책자와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된다.
[대한변협신문 2017. 3. 06.자] 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망인이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법원은 법의 입법 취지와 인도적 목적, 헌법상 영토 규정 및 명시적 제외 규정의 부재 등을 근거로 북한 주민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어 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았다.
[대한변협신문 2017. 2. 13.자]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10월 19일 선고(2014다46648)에서 탈북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상속권 침해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1978년에 상속권이 침해된 이 사건에서 2011년에 제기된 원고의 소는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은 법적 안정성과 관련 규정의 일관성을 근거로 제척기간 적용을 강조한 반면, 5인의 대법관은 특례법의 취지와 헌법적 통합 가치·재산권 보호를 들어 제척기간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입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윤영훈 변호사] KBS 라디오 통일열차 토요초대석 출연
법무법인 한별의 윤영훈 변호사가 2017년 3월 4일 KBS 라디오 '통일열차' 토요초대석에 출연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 지원 형태와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법률지원 시스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영훈 변호사] “탈북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 필요해요” (통...
법무법인 한별의 윤영훈 변호사는 탈북민들에게 기초 법률교육, 무료 상담 및 소장·답변서 등 서면 대리 지원을 해왔으며 가족 문제, 브로커 비용, 탈북 과정 중의 성추행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안과 남한 사회 적응 문제를 주로 상담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은 탈북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기 위해 정부 예산 지원과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 지역별 활동 변호사와 탈북민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선보 변호사]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탄력…서울 대단지 첫...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신탁 방식 도입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해 주민 75% 이상 동의를 확보한 뒤 내년 초 정식 신탁 계약을 추진하며, 빠른 사업 진행으로 2017년 말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을 1~3년 단축시킬 수 있는 반면, 공사비의 3~4% 수준인 신탁 수수료가 소유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서울 대단지 재건축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지 주목된다.
[법률신문 2016. 11. 3.자] 연구논단 :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
이 글은 프로스포츠 산업에서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과 선수·단체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대 선수의 요넥스 개인후원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충돌 사례를 통해 협회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배타적 거래·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감독하고 절차보장 및 보상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대한변협] ‘생활법률강연’ 활성화 위한 워크숍 개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주최하고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후원한 ‘2016년 하반기 생활법률강연 워크숍’이 지난 20일 역삼동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법률구조 수행 변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박지훈 변호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을, 안병한 변호사가 ‘효율적인 법률지식 전달법’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생활법률강연은 2013년부터 법무부 및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민사분쟁·부동산 거래·가정폭력·혼인·이혼 등 시민 대상 법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안병한 변호사] KBS 4시 뉴스집중 인터뷰 출연
법무법인 한별 파트너 안병한 변호사가 2016년 9월 6일 KBS 4시 뉴스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 쟁점, 향후 전망 및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인혁 대표변호사]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계약금을 모두 돌려...
중개브로커를 통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없어 매수인이 이미 낸 계약금 10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한별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계약금과 위약금의 법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급한 계약금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계약 체결 시 변호사 자문을 권했다.
[현인혁 대표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1년 경과해도 시효소멸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통상 상속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피상속인의 증여를 무효라고 믿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별의 현인혁 변호사가 지휘한 사건에서는 원고가 증거 부족으로 부당이득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증여의 무효를 믿고 소송을 해온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청구로 조정(실제 침해액의 약 83% 회수)을 성립시켰다. 이 사례는 유류분 시효의 기산점 산정이 중요하며, 1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소송 경과가 있으면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디지털타밈즈]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법무법인 한별과 `창업 ...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은 5월 31일 법무법인 한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창업 초기 법률적 위험 예방과 분쟁 시 권리 구제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 멘토링·마케팅·기술거래 등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단국대 창업지원단은 3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그간 창업기업 발굴·매출·특허·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루었다.
[법률신문 2016. 5. 19.자] '로이어스 경제법' 발간 안병한 변호...
안병한(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로이어스 경제법』을 발간했다. 이 수험서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의 주요 이슈와 법리를 공정거래법 6개·소비자법 5개 카테고리로 나눠 법규정의 의미와 이론,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변호사시험 및 로스쿨생의 경제법 이해를 돕는다. 저자는 경제법 관련 축약 교재가 부족해 선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집필했으며 이 책이 경제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룡 대표변호사] 청렴윤리경영위원 위촉
법무법인 한별의 최영룡 대표변호사(사시 25회)가 지난 9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렴·윤리경영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최 변호사는 중요 방침 심의·의결, 윤리헌장 등 규범 제정, 반부패·청렴 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 등 공단의 윤리경영 관련 의사결정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용원 대표변호사] 형제복지원의 비극, 다음 국회에서 바로잡...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과 국가 차원의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법이 19대 국회에서 4년간 계류되며 통과되지 못했다. 진선미 의원과 피해 생존자들은 법안 발의, 단식·삭발, 기자회견 등 각종 활동을 벌였으나 행정부의 반대와 여야 이견, 증거 부족 주장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었고 국제 언론 보도로 이슈가 확산되었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와 배·보상을 요구하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병한 변호사] 대법 “LG전자, 가전 영업점에 건설사 대금 연...
대법원은 LG전자가 빌트인 가전 제품을 중개한 영업전문점들에게 건설사 대금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확정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9개 영업전문점에 대해 납품대금의 20%에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하도록 요구했고, 441건·1301억900만 원 규모의 거래에서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위험을 영업점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영 변호사] - 여성을 남성으로 등록하고도 “수정 불가”…...
여성으로 살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성’으로 잘못 등재된 28세 김씨는 출생신고서 등 근거서류가 이미 폐기돼 구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어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은 근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만 행정청의 직권수정을 허용하기 때문에 김씨는 10만 원이 넘는 유전자검사 비용을 내고 개인적·금전적 부담을 지며 정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 - 한별 정준호 변호사 - 광주 '깜짝공천' 정준호 "골...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북구갑에 전략공천한 30대 변호사 정준호 후보는 인지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골목골목 발로 뛰겠다"며 서울에서 내려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깜짝공천은 현직 강기정 의원과 지방의원들의 반발을 샀고, 정 후보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대검 법무관과 M&A 전문 변호사 경력이 있다.
[세계일보]분당서울대병원 '슈퍼 갑'의 횡포 넘어 특허침해 논란...
분당서울대병원이 기존 GPO를 버리고 자체 구매·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비용 증가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새 시스템이 벤처 GPO업체 E사의 특허·기술을 대거 침해한 정황과 외주 과정에서 인력·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돼 법적 분쟁 가능성과 환자 안전 우려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즈]미 해지펀드 SG펜더멘털 GS홈쇼핑측에 현금배당 ...
미국 해지펀드 SC펀더멘털이 GS홈쇼핑에 현금 배당 확대와 자사주 10% 매입·소각을 요구하며 주주명부 열람 신청과 주요 주주 접촉으로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섰다. SC는 TV홈쇼핑은 설비투자가 적다며 80% 이상 배당을 요구했으나 GS홈쇼핑은 지난해 연간순이익의 42%를 배당했고 해외·모바일 투자가 필요하다며 요구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美헤지펀드, GS홈쇼핑 공격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SC펀더멘털이 오는 3월 정기 주총에서 배당을 작년 순이익의 80%(주당 1만원)로 늘리고 유통주식의 약 10%를 자사주로 매입·소각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GS홈쇼핑에 발송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경영권 분쟁은 아니지만 SC는 보유지분 1.4%와 우호 외국계 지분을 합쳐 3% 이상을 확보했고 JP모건·매슈스 등과 연대하면 주총 표대결도 가능한 상황이라 양측이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미래에셋, 대우證 인수 앞두고 LBO 주요 판결 쟁점 분석 - 정준...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를 둘러싸고 노조가 LBO(차입매수)의 위법성을 문제삼으면서, 2006년 신한 사건의 유죄 판결과 2010년 한일합섬 사건의 무죄 확정 등 과거 판례의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핵심 쟁점은 인수자금의 차입 비율과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직접 담보로 제공됐는지 여부로, 법원은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규정이나 추가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들은 높은 변호사 자문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주간동아] 피자헛 매각 ‘설’이냐 ‘사실’이냐 - 정재완 변호...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단체의 반발 속에서 제삼자에게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에 휩싸였으나 회사 측은 매각 검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제시한 매출·영업 악화 자료와 본사·가맹점 간의 ‘제삼자 양도’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직영점의 대거 가맹 전환 및 해고 등 정황이 매각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전문가들도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을 우려한다고 지적한다.
[법률저널] 제5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 및 해설-경제법(안병...
안병한 변호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선택형이 기존 출제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부당한 공동행위·거래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및 소비자법 관련 쟁점이 중심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역외적용 문제는 관련 조문(공정거래법 제2조의2)과 대법원 판례를 연결해 논리적으로 설시하면 해결 가능했고, 수험생은 주요 쟁점(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 숙지와 조문·시행령 위치 파악 등 ‘투트랙’ 준비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대가 연예인? 일단 걸고 봅니다..변호사 진단 [연예인이 봉인...
연예인 관련 소송이 늘고 있으나 이미지 관리 때문에 보통 합의를 선호해 소송으로 가기 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명세가 재판에서 자동으로 유리하진 않으며 민사와 형사에서는 재판부의 조사권과 양형 고려 등에서 차이가 있다. SNS 확산과 언론 환경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신속한 사실 확인과 보도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연예인 소송이 늘고 있다.
[보안뉴스]개인정보 유출 뽐뿌, 과징금 폭탄에다 손배 소송도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를 상대로 피해 회원들이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11월 13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195만 명 이상에 달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법정손해배상제도로 피해자는 구체적 입증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뽐뿌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과징금 1억2백만 원과 과태료 1천5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OSEN]유재석 측 "1심 절차상 문제...항소심 승소 가능성"
최충단 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된 전속계약서가 판결에 언급되지 않고 증거배척 사유도 설명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전속계약의 성격을 밝히지 않고 소속사가 출연료에 대한 전권을 가진 것처럼 처리했다고 지적했고,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인정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출연료 6억원 청구 소송에서 1심에 패소해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선비즈] 삼성·롯데 빅딜 숨은공신 광장·태평양 vs '빌트인 ...
삼성과 롯데의 약 3조원 규모 빅딜은 법무법인 광장(김상곤 변호사)과 태평양(서동우 변호사)이 실사부터 거래종결까지 자문을 맡아 성사시켰다. 한편 LG전자는 빌트인 가전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화우가 대리한 소송에서도 서울고법이 LG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LG의 시장점유율(약 53%)과 영업전문점에 위험을 전가한 행위를 근거로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다.
[보안뉴스] 최근 제정된 정보보호 관련 2개 법률의 주요쟁점은?
9월 22일 열린 CISO포럼에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과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 소개되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진흥계획 수립, 공공구매수요 정보 제공, 하도급 승인 의무화, 적정 대가 보장,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공시, 전문인력 관리 및 성능평가 지원 등으로 산업 육성과 품질·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고, 클라우드법은 전자약관상의 보안·프라이버시 의무 명시, 개인정보·데이터 위치·접근 통제, 침해사고 통지, 가용성 기준·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보호와 보안 규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률신문] '짝퉁' 판치는 의류업계… 디자인 보호 '사후약방문'
최근 의류업계에서 짝퉁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디자인보호법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6~8개월이 소요되어 디자인의 유행주기(3~4개월)를 따라잡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주지·저명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책임 적용과 손해배상이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형사처벌 강화 등 법·제도 정비로 모방업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인혁변호사의 법률정보-골프회원권반환 소송사례] 골프장회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신탁공매로 골프장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인수 절차에 신탁공매가 포함되지 않으며 신탁공매에서는 권리·의무 승계 범위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골프장·헬스장 등 회원제 체육시설의 보증금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신탁을 통한 인수는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나 법적 위험이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TV뉴스 - [이슈N] 롯데손보 횡포에 화재 피해 기업 `피...
연초 공장 화재로 큰 피해를 본 한 중소기업은 약 100억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복구를 진행하던 중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보험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들었고, 보험사는 즉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주거래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방카슈랑스 상품 가입을 강요(꺽기)했고 약관 설명이나 교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은 책임을 부인하며, 금융당국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할 수 없어 기업이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법률가는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지나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알기 쉬운 생활법률] 계모자간 상속 - 박정식 변...
1991년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 관계는 혈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모를 상속인으로 볼 수 없고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김씨가 계모 명의로 아파트를 샀지만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이 되지 못했고 계모의 친정 남동생이 상속을 주장해 증명 어려움 속에 조정으로 아파트 가액의 20%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돌려받았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명의신탁이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되며, 실소유자 입증이 안 되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핫이슈] "영세상인 울리는 퍼블리시티권이란?"- 법무법인 ...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의 초상·성명·음성 등 개인적 표지의 상업적 이용을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로, 초상권과 달리 양도·행사가 가능한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판례상 인정되며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합의금만을 노리는 남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법원은 과도한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배상액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예: 백지영 사건 400만원), 권리 행사는 주요 침해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률신문] 안병한 변호사 '생활법률상식' 책 펴내
안병한 변호사가 부광에서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상식』을 펴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나 미용시술 부작용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 사례와 법 이론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쉽게 설명한다. 안 변호사는 문일고와 단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으며 디지털타임즈 칼럼니스트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KBS1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법률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동양증권 사태' 피해자 잇따라 집단 손배소(법무법인 한별)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대전 지역 피해자 80명은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다며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충남 농민 24명 등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기성 회사채·CP 발행·판매와 부당지원 혐의로 현 회장 등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정착을 위한 창조경제기획단 발촉 - 법무법인 한별...
한국디지털금융연구원은 11월 11일 법무법인 한별 대회의실에서 크라우드펀딩 정착을 위한 창조경제기획단을 발촉하고 첫 회의를 열어 매주 준비회의를 통해 다음달 개최될 창조경제 보고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성갑 원장과 김동연·김수동 등이 공동대표로 추대되었고, 한국디지털금융연구소·산업협회·소상공인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의 인사들이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했다. 기획단은 크라우드펀딩이 창업 활성화와 청년벤처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자금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정착을 추진하며 조성갑 기획단장은 "대중이 펀딩 주체가 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로 만들어지는 현대사의 비극 '형제복지원' 사건"(김용원 ...
＂소장펀드 농특세, 불완전판매 소지 있다＂(안병한 변호사)
소장펀드의 소득세 환급금에 대해 투자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농어촌특별세(환급액의 20%)가 부과돼 예상 환급액이 줄었고, 판매 과정과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입자 약 23만명, 최대 총 농특세액 추정 161억원 규모로 일부 투자자들이 단체소송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거품 낀 ‘新버블 지역’ 옥석 가리기(변선보 변호사)
주택 거래 급증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시 거품 조짐이 보이며 위례·동탄2·김포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신버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트램·GTX 등 핵심 교통·개발 일정 불투명, 입주 과다와 분양가 상승 등 실질적 위험이 커 투자 초보와 실수요자는 무분별한 청약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존 입지 좋은 기존 아파트를 우선하고 개발계획과 인프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령회사'로 세금 회피한 론스타…소송 주체도 '유령회사'
론스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7,900만달러(약 5조원) 규모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ICSID에서 열리며, 원고로 등재된 8개 법인은 룩셈부르크·벨기에에 근거지를 둔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손해를 봤고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들 법인이 실체 없는 '유령회사'라 투자협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중이며 과세 쟁점 심리는 내년 상반기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 판정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신임이사에 이수희 파트너 변호사 임명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지난 21일 임기 2년의 신임 이사로 송인보·이경섭·이수희 변호사를, 신임 감사로 김병직·고성규 변호사를 임명했다. 재단 이사는 총 10명이며 문용호·정연아 변호사의 임기는 올해 10월 종료되고 양삼승·하광호·김광준 변호사의 임기는 2017년 7월까지 연장됐다.
법무법인 한별, 中 덕형율사그룹과 2일 '한·중 FTA 토론회'
법무법인 한별은 2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중국 덕형율사그룹 변호사들과 함께 '한·중 FTA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FTA 정식 발효와 양국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법률시장 개방, ISD, 지적재산권, 금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별과 덕형의 변호사들이 각 주제별 발표를 진행한다. 한별 측 발표자는 강래형·박동균·이성림·정상영 변호사이고, 덕형 측에서는 쟝치·김광협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TF현장] '몰카' 주의보, 여탕서 '내 알몸도?'
최근 목욕탕·사우나 등 여성 전용 공간에서 몰카 의심 사례가 늘면서 여성들은 휴대전화 소지 의심만으로도 제지하거나 따지기 어려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업주는 적발 시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고, 대법원 판례는 촬영 장소·각도·거리·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몰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나 기준이 모호해 모든 여성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록뱀미디어, 박동균(법무법인 한별 구성원변호사) 사외이사 신...
초록뱀미디어는 박동균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회사(종목코드 047820)의 주가(2,295원, +10.07%)와 함께 발표됐다.
강제송환 가능성은?…절차 복잡해 청구여부 불투명
김이식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응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기소중지로 한·미 범죄인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청구가 있으면 외교부·법무부 절차와 송환재판을 거쳐 판결이 나면 강제송환될 수 있으나, 실제로 청구가 이루어질지와 국내 송환 재판의 진행 여부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설계사 해촉돼도 남은 모집수수료 받을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항소심은 해촉된 보험설계사도 남아 있는 모집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사가 해촉 후 일방적으로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환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설계사와 보험사 간 수수료 지급 규정을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으로 인정해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고 설계사 권익 보호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으며, 해당 판결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난 대법관 믿지 않는다... 당시 법원은 정권의 시녀"
김용원 전 검사(현 법무법인 한별 대표)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해 박인근 원장의 불법감금·국고보조금 횡령 등 실체를 밝히고 3000여 명을 석방시켰으나 대법원은 1988년 11월 2차 상고심에서 불법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재판장이던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검사는 부산지검의 수사 방해(당시 부산지검장 박희태 등)를 지적하며 "나는 대법관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대법원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라고 규탄했다.
[시론] 신뢰받는 검찰, 검증받은 총장 임명에서 시작된다
최근 검찰 비리와 검찰총장·중수부장 갈등으로 국민 불신이 커졌으며, 그 원인은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가 훼손되고 검찰 인사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중앙지검장을 총장 후보군에서 배제하고 소수 후보를 미리 선발해 일정 기간 국민의 검증을 거치게 하며 인사 투명성을 확보해야 검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2012대한민국신지식경영대상 동아일보 2012년 9월 28일 A30면
따뜻한 손길 나누는 ‘법률적 멘토’로 자리 잡아
법무법인 한별의 배헌수 변호사는 공익소송, 난민·이주외국인 지원, 노인·청소년 법률지원 등 활발한 프로보노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인간미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적인 설명을 통해 의뢰인 만족도를 높여왔으며, 병영생활 법률 멘토 활동과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소비자 집단소송 지원 등 폭넓은 사회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콘텐츠기업 육성 위한 전담 멘토 위촉식 열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2일 경기도 안양 평촌에 새로 조성된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멘토 위촉식을 개최했다. 홍보·수익모델·전략·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고산·고영하·전세준·이미나·신명철 등)이 입주사별 전담멘토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국내 스마트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준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특허 관리, 스타트업에게 필수"
전세준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IT·모바일 스타트업이 특허 관리와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하면 특허침해 소송과 가처분으로 영업정지·손해배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출시 전에 키프리스 등으로 특허를 검색하고 로열티 지급·손해배상·특허무효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정보는 최소수집 원칙과 서버 보안을 지키고, 투자약정에서 경영자 지분을 70% 이상 확보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미수금은 지급명령·가압류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미국 투자이민 성공하려면 전문 법률서비스 이용 바람직
미국 투자이민(EB-5)은 지정된 리저널센터에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해 가족 전원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투자 실패나 환불 문제 등 위험을 안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은 프로젝트의 안전성·자금구조·고용창출·투자금 회수장치·리저널센터 실적과 영문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검증된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하며, 한별은 CMB와의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프로젝트 등 사례와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원 "전업주부 고위험투자 손실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은행이 2007년 이모씨(여·65) 등 가족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펀드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씨 등에게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고 펀드 선정에 의사가 반영된 점 등을 들어 은행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여야 대권주자 후원회장은 누구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명망 있는 인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며 경쟁력과 후원금 규모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대통령(예비)후보 후원회는 27억988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문재인은 김창국 전 인권위원장, 조경태는 노재철 교수, 이재오는 박진서·차진영, 정몽준은 이홍구 전 총리, 임태희는 김원중 변호사를 후원회장으로 내세웠고 김문수·김두관은 지사직 사퇴 전이라 선임하지 못했으며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인물 물색 중이다.
[직격인터뷰]김연경 "흥국생명과 좋게 해결하고파. 단…"
김연경(24)은 흥국생명과 에이전트 계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구단이 임시탈퇴 공시까지 하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구단은 에이전트 계약이 연맹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벌였고, 이에 대해 김선수 측과 에이전트는 법무법인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김연경은 에이전트와 결별하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에이전트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원하지만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고창표 조작간첩 사건, 항소심도 무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고법 제11형사부가 1983년 안기부에 의해 강제 연행·불법 구금·고문을 당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오랜 세월 억울하게 복역한 고창표 씨의 재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고문과 자백 강요를 인정해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검찰이 자백의 임의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피해자와 가족의 한을 덜어주길 바라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장 당황스럽게 만든 '최시중의 권력형 탈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 개발사업 관련 8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 심리를 위한 재판에 불참하고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판장과 검사가 당황했다. 구치소장의 외부진료 허용 규정에 따라 위법이라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수술과 20일가량의 입원이 구속영장 효력을 사실상 중지시켰다는 지적과 권력형 특혜·형평성 문제 및 위법 가능성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퇴출사 소액주주, 사측에 잇달아 법정분쟁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들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은 폴리플러스 소액주주 215명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 취소와 상장폐지 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700명의 추가 주주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코아에스앤아이와 비앤비성원의 주주들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당해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고, 미주제강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해 소송 가능성은 낮아졌다.
100년만에 地籍 바로 잡는다
국토해양부는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약 3,761만 필지의 지적도를 국제 기준으로 디지털화하고 100년 만에 지적 불부합을 바로잡는 대대적 지적 재조사를 추진한다. 2012년 첫해에는 30억원을 들여 약 1만5,000개 불부합 필지를 정리하며, 분쟁이 많은 지역(15%)은 재조사 측량, 개발지구(13%)는 지적 확정 측량, 지적이 일치하는 지역(72%)은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한다. 사업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경계 분쟁 소송비용 감소가 기대되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소유권 변경 등으로 인한 신규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광약품, 임춘택 사외이사 재선임
부광약품은 임춘택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 소식은 2012년 3월 16일 이데일리 기사로 보도됐다.
김용원 변호사의 두 번째 출판회
김용원 변호사(57)의 두 번째 저서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출판기념회가 3일 부산 영도 대평초 대강당에서 열려 지인과 법조계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 책은 판·검사의 전관예우와 스폰서 판검사 등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를 비판하며 법조계 정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검사 출신인 저자는 전작 '브레이크 없는 벤츠'와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며 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김용원변호사,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김용원 변호사가 두 번째 저서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출판기념회를 부산 영도에서 열어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 책은 전관예우와 스폰서 판검사 등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를 다양한 논리적 시각으로 비판하며 판사의 정의로움을 촉구하고 국민적 인식을 통한 개선을 기대한다고 저자가 밝혔다. 참석자들은 그의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 폭로 등 정의로운 행보를 칭찬했으며, 김 변호사는 약자와 함께해왔음을 강조했다.
새누리 공천심사 시동..종로ㆍ강남ㆍ부산 등 주목
새누리당이 16일부터 공천심사에 본격 착수해 22일부터 후보 면접을 진행하고, 단수 지역 조기 공천·현역 하위 25% 배제 등 공천 원칙을 세우며 비례대표 공모는 다음달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이동관·조윤선 등), 강남권(정동기·맹정주·허준영 등)과 문재인이 일찌감치 출마한 부산 사상(김대식·김수임·박에스더 등) 등 주요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과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재석 측 “승소 확정, 한 달은 걸릴 것”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이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한 미지급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보도했으나, 소송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모든 사항이 확정되려면 한 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 3사의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하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공적인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필수 체크 포인트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는 영주권 취득 여부 판단, 자금증빙과 타임스케줄, 환율·세금·자녀 병역·국적법 등 부수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프로젝트별 자금구조·진척도·고용창출 근거·리저널센터 경영진의 신뢰도·영문계약서 내용 등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업체와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이식 변호사는 콜로라도 베일의 Solaris Residences 콘도 건설 프로젝트를 우수 사례로 소개하며 95% 완공·현지 분양, 3년 후 투자금 조기회수 옵션, AAA 신용평가사 운영 및 1순위 물적담보 확보, USCIS 사전승인과 160투자자 대비 2,110명 고용창출 예상 등 안전장치를 강조했다.
"미국 투자이민, 꼼꼼히 챙겨야 성공도 필수"
리저널센터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 미국 투자이민(EB-5)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장기간 고액 투자이므로 리저널센터의 안정성, 사업경력과 경영진의 신용평가·도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이식 변호사는 투자금 회수의 안정성, 고용창출 효과, 전문 로펌을 통한 진행과 원문계약서 검토 등 필수 확인사항을 강조하며 콜로라도 베일의 Solaris Residences 프로젝트(모회사 Waveland Ventures의 무디스 신용등급 AAA)를 소개했다.
"의혹 제기했다고 감옥? 그런 나라는 없다"
전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BBK 의혹 제기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견을 사실로 확장해 허위 가능성만으로 처벌하는 잘못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 가능성 10%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은 정치적 의혹 제기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3심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어기고 3년이나 판결을 지연시켜 피선거권을 사실상 장기간 박탈했다며 법 위반·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재석, 미지급금 출연료 언제 받을 수 있나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1,800만원의 미지급 출연료 지급 판결을 받아 지급받게 됐다. 다만 실제 계좌 입금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며, 법무법인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KT 상표권' 분쟁,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서울고법은 KT와 KT로지스의 'KT' 상표권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KT로지스가 상호의 'KT' 부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KT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이관 약정이 위탁약정과 별개의 유효한 합의라고 보고, KT의 사용금지 청구는 구체적 이익 없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T로지스는 2002년 KT의 사내벤처로 분사해 전담사업자 업무를 맡았고, 일부 도메인(예: ktlogis.co.kr 등)에 대한 이전 요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돼 향후 대법원 확정 시 광고·홈페이지에서 'KT'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심대평 '국민 바라는 정치 모색' 토론회 개최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27일 오는 29일 '이 시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9일 오전 8시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리며 심 대표를 비롯해 고성국, 김용원, 문일석, 김진, 박원경, 박명림 등 정치·법률·언론·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21세기 한국정치의 방향을 논의한다.
대성, 피해자 측과 ‘합의’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그룹 빅뱅의 대성(강대성)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기소가 계속되지만, 합의 사실은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이미 중상을 입은 점·심야에 사고가 발생한 점·대성의 전과 없음·합의 성사 등을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는 현직 판검사의 합작에 의한 범죄"
검사 출신 변호사 김용원은 판·검사들의 도덕성 결여와 전관예우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고 변론을 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직 판·검사에게 청탁하거나 전화로 연결해 단기간에 큰 이익을 챙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전직과 현직의 합작에 의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된 현실이 인권침해와 법질서 문란을 초래한다며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독립적 심사·감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원 변호사 "이귀남 개혁 반대..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것"
김용원 변호사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개혁 반대 발언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무소불위적 권한과 자의적 수사·기소·불기소 관행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수사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고 인사의 독립을 보장해야 하며, 검찰 권한을 심사·견제할 일본식 검찰심사회 같은 독립적 심사기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찰의 영장청구 경유를 규정한 헌법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개혁 측면에서는 대법관 증원보다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우선해야 하고, 기업 불법 경영 감시를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는 상장회사 범위로 제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스나그룹, 법무법인 한별과 업무제휴
인재채용업체 세스나그룹은 한국 대형 법무법인 한별과 업무제휴를 맺고 미국 진출 기업 및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기업 법률서비스와 취업 관련 법무서비스를 상호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세스나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별의 전문 변호사 역량을 결합해 비자 수속 등 한미 간 취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관예우·구조적 부조리, 법원 오판 가능성 상존"
전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오랜 기간 직업에 종사할수록 ‘천당에 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구조적 부조리와 검찰의 권력 추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판과 잘못된 기소가 빈번하고, 조봉암 사건이나 삼성엔지니어링 사례처럼 사법의 오류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변호사 직업 특성상 분쟁을 조장하거나 승소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정의 실현이 쉽지 않다고 본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 MB 사법부에 ‘제동’
왕십리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 무효
법원이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계비·사업비 등 기재를 비워둔 조합설립 동의서를 조합원 366명이 제출한 뒤 나중에 조합이 채웠고, 하자를 치유하려면 조합원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미 철거가 80% 이상 진행돼 3월 예정된 일반분양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조합은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구청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원 변호사 "'장자연 명단'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법무법인 한별 대표 김용원 변호사는 언론과 정치인에게 장자연 자필 편지 전문과 명단 공개를 촉구하며, 접대를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으로 진실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훼손죄가 사회적 진실을 가로막고 강자를 보호하는 장치라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의지가 없어 재수사로는 진상이 밝혀지기 어렵고 사회와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고인이어서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접대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다며 사회적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군당국, 현역장교 수억대 사기행각 알고도 쉬쉬”
군당국이 현역 헌병대 장교 박모 중령이 민간 재단 이사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알면서도 6개월 넘게 조사에 소홀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군검찰에 대질과 군형법 위반 수사를 촉구하고 민사소송과 급여 압류신청을 냈으나 박 중령은 전역을 신청했고 퇴직연금 압류 금지로 피해 회복은 불투명한 상태다.
소송 얽힌 재개발 '위험한 투자'
소송에 걸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중개업자들이 소송 진행 상황이나 사업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 부담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 신당7구역 등 사례에서는 일반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지만 항소·대법원 확정까지 수개월 이상 걸려 사업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는 이자비용과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한다.
[파워법률기획] 법무법인한별- 미국투자이민, 미국영주권, 미국...
법무법인 한별은 미국투자이민(EB-5) 전담팀을 운영하며 미국변호사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리저널센터 본부 직접 방문과 현장조사, 데이터 검증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엄선하며 NYCRC(뉴욕시 3차) 프로그램을 우수한 선택지로 추천하고 상담을 권유한다.
[법률상담 인터뷰] 재개발, 재건축 분야 - 송수현변호사
송수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재건축의 정의와 성격을 설명하며,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정비이고 재건축은 노후주택을 철거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재건하는 사업이라고 정리했다. 사업 과정에서는 찬반 갈등, 세입자 및 상가 보상 문제, 조합 내부 결의의 유효성 다툼과 과거 비리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과 조합원의 정당한 이익 보호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전적 분쟁 예방과 공익·사익의 조화를 통해 조합원 이익을 지키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0전문변호사를 만나다 - 김용원 대표 인터뷰(조인스 닷컴 201...
법무법인 한별은 약 30명의 변호사와 2명의 미국변호사를 보유한 부동산 법률 전문 로펌으로, 기업법무·금융·소송·지적재산권·해외업무 등 각 분야별 전문팀을 구성해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 김용원 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성실한 실력 있는 변호사'를 목표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하며, 중국·일본·러시아 등 외국 로펌과의 제휴를 통해 국제업무와 해외동포 권익 증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아이비금융, PEF 지분 담보 225억 조달
한국아이비금융(구 아주오토리스)은 사모펀드(PEF) 출자지분을 담보로 225억원을 조달하는 유동화 거래를 추진해 국내에서 PEF 지분을 담보로 한 유동화 사례로는 처음으로 기록됐다. 키움증권이 주관해 SPC가 1년 만기 ABCP를 발행했고, 한국아이비금융은 보유한 SHCF PEF 지분증권(취득원가 225억원)을 SC제일은행에 신탁해 SPC를 1종 수익권자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 기초자산은 PEF 출자지분이 되었다. SHCF PEF는 주로 에이엔피파이낸셜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있으며 키움증권은 향후 유동화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