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위험하다②] 신고해도 접근 금지시켜도…결국 막지 못한 가족 ...

기사에서는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의한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현실을 다루며 보호체계의 허점을 짚었다. 법무법인 한별 소속 변호사는 현행 제도가 접근금지 위반 처벌과 가해자 격리 조치에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과 검찰 간 수사·조사 협력 강화와 즉각적·임시적 보호조치 확대를 요구했다.

한별 변호사는 입법 개선안으로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임시격리·임시보호 명령의 행정적 집행력 보강, 피해자 긴급 수용 시설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구조·형사고소·보호명령 신청 지원과 사건 발생 후 사법처리 단계에서의 정보공유 체계 마련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실질적 보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