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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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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5년 12월 29일

‘뉴진스 퇴출’ 다니엘, 위약벌 1000억원? “회생·파산 안 돼” 우려도

법무법인 한별 장성수 변호사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이 고의에 해당할 경우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평생 압류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장 변호사는 위약벌·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쟁점으로 고의성 입증 여부를 꼽았고, 위약벌 산정 방식(최근 2년 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함)으로는 업계 추산 약 1000억원 수준이 가능하나 법원이 과도한 위약벌을 감액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 사유(중복계약·단독 활동·명예훼손 등)와 1심 판단(어도어에 계약 파탄 책임 없음)이 향후 소송 쟁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는 분석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