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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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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4월 9일

한국주택협회,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한별의 한상민 변호사는 한국주택협회 설명회에서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중 방수층 두께 기준 변경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개정된 기준이 법원의 하자 판단과 감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방수층 두께와 관련된 증빙·측정 방식 및 시공 기준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현장 시방서와 계약서·설계도서의 기준 반영, 검사기록 및 자재 규격 증빙 강화, 감정 시 측정·채증 절차의 표준화, 보수비용 산정 근거 보완 등을 권고했다. 또한 사전 현장조사와 임시보수 기록 유지, 감정 대응 전략 수립 등 회원사들의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적 조치들을 제시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