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네이버 계정 도용·영업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현재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법원 확정 전까지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 정보를 임의 제공할 수 없어 섣불리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한별 변호사는 따라서 법원의 약식명령(약식명령 확정)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피의자의 주소 등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계정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