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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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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8월 18일

빚투로 2억 빚진 연봉 7000만원 직장인, 4억대 아파트 있는데 개인회생...

A씨는 연봉 7000만원에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약 2억원의 채무를 안은 반면 시세 4억2000만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을 제외한 순자산 약 1억8000만원을 보유한 상황이다. 투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보유 재산의 처분가치만큼을 변제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며, 법원은 순자산이 상당하면 재산 처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는 아파트를 매도한 뒤 그 차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방식은 청산가치를 낮춰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액을 줄일 수 있어, 주택을 유지할 경우 월 수백만원대(예: 월 약 350만원×5년)에 달할 수 있는 부담보다 실질적인 채무 경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