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소속 변호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20년 장기전세 만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계약 연장·분양전환 요구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변호사는 최초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최대 20년·분양전환 불가’ 약정의 법적 효력과 예외 인정 가능성, 공익·형평성 논리를 중심으로 계약해석을 정리하고 있다.

한별 변호사는 서울시·SH와의 협상 전략 수립, 집단적 요구를 위한 행정적·민사적 구제수단 검토(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대체주택 제공 등 현실적 대안 제시를 병행한다. 또한 법적 리스크로서 기존 계약의 기속력과 일반 분양주택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 향후 재산권·공공성 논쟁을 면밀히 분석해 소송 가능성과 실무 대응 우선순위를 제안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은 관련 판례·행정법 원칙을 바탕으로 단체행동 시 필요한 증빙·절차를 준비하면서, 정책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 협의와 법적 쟁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