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경영 전반, 상장, M&A, 구조조정, 파산 및 청산(해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 송무팀은 법원 및 검찰에서 각종의 민형사 소송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 및 증권금융가 및 보험업계, 공공기관에서의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안정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유능하고 패기 있는 젊은 변호사들을 적극 영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송무 업무에 임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에서 두드러지게 좋은 성과를 내 관련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방위사업청과 같은 국내 중추기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면서 방산비리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은 물론 개인의 형사사건 전반에 관하여도 항상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변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관련 업무는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달리 건설 및 부동산 분야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정비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대형 건설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한 우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과 부동산 건설 분야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분쟁에 대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체계적 법리를 세워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는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관련 부수적인 분쟁이 빈번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정비사업의 특성 상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법적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주요 재건축 재개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관련 분쟁에 대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법리를 세워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자산관리 분야 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고객들이 경험하는 제반 세금 문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가업을 상속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 보유 주식 및 현금 자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관련 문제, 이혼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의 문제 등에 대해 최선의 법률적 대응 및 자문을 통해 고객들의 재산 관리를 위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다양한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은 관련 법령은 물론 주무부처의 내부 준칙(행정규칙), 각종 내규와 관련된 복잡 다기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을 비롯하여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오류 없는 법률자문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기업 인수·합병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하는 업무(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현장조사 지원 및 조사절차 전반에 관한 자문을 비롯하여, 카르텔 자진신고 카르텔 조사 대응 업무 및 관련 민/형사 소송업무(카르텔), 계열회사간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자문 및 기업범죄 사건(부당내부거래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벌칙조항 관련)을 비롯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 등에 있어 경쟁법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고객들의 정당한 사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다양한 국제거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의 법률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3명의 변호사를 주축으로, 미국의 주요 거점지역(New York, LA, Washington D.C, Atlanta, Chicago 등), 캐나다(Vancouver, Toronto), 영국, 독일, 호주, 중국(베이징, 상해, 홍콩), 러시아,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몽골, 캄보디아 등에 위치한 현지 로펌과의 전략제휴를 체결하여 현지법 관련 자문, 해외투자, 국제거래, 법인설립, 이민법, 국제이혼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과의 협상,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계약이행을 위한 법률자문과 함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소송과 중재를 통하여 권리를 찾아주는 등 국제거래 분야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 은행, 증권, 보험 및 저축은행 등 금융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률자문 업무와 이 분야의 민/형사소송, M&A 업무, 각종 규제 관련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 Loa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서 작성 업무, 증권/저축은행의 대출 계약 업무, 국내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업무, IPO, 자산운용 분야에서의 해외펀드 등록업무, 해외자산운용사의 Cross Border 업무, Cryptocurrency회사 업무, 핀테크 기타 금융위/금감원 관련 각종 감독/제재 대응 업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있어서도 관련 손해배상청구(집단소송 포함)를 비롯하여 분쟁조정 등 다양한 절차에서의 법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다양한 M&A 거래를 자문해 온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로펌입니다. 한별 M&A 대응팀은 경영권 거래(control transactions)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내 합병, 주식교환, 분할과 같은 수많은 다양한 인수합병 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결합 이슈에 대한 공정거래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강점으로 합니다. 다양한 산업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한별 M&A 대응팀은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협상, 거래종결은 물론,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기업결합승인, 각종 인사노무 이슈, 거래구조 설계,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전략 수립, 인수 후 기업가치 증대 전략(PMI), M&A 관련 분쟁 등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산학협력법(약칭)에 따라 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단순한 연구 협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산단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과 이행, 회계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행사,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상 및 계약관계 설정, 계약에 근거한 법적 분쟁의 해결,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수행사업 관련 법적 이슈의 검토, 직무발명 보상의 문제, 창업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교육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수요는 전방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산단에 특화된 최상급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단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산단에 대한 법률자문의 경험과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실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전담 법률자문 법무법인 경력, 사단법인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모바일산업연합회(MOIBA)를 비롯하여 지역 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진흥원 등 다양한 유관 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실적을 토대로 법무법인 한별은 산단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단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서비스", "산단 조직 및 업무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전문가 매칭",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률자문 비용", "대학의 성장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봉사"를 기치로 법무법인 한별은 귀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기업 또는 개인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률적·재무적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Work-ou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간이)회생절차, 회생절차 Fast Track, 파산절차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된 법적 조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외국관련등기 등 각종 등기 업무와 경매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미국에 투자를 하여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비자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원하는 국내외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 미국 이민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미국법 전문 변호사들과 관련 전문가 팀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규모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및 법적 자문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방위사업청과 같은 국내 중추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각종 심의위원회 참여 등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가 고도화 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업체간 ROC성능(작전요구성능) 충족여부 등을 비롯하여 계약이행 여부 승인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감액 또는 지체상금 발생 문제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K-POP의 세계화와 K-culture의 확산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은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대응팀은 하루가 다르게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관련 산업의 법률자문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제도적 규율 관련 학술적 연구를 포함하여 각종 학술세미나에 한별의 전문변호사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한별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대응팀에는 다년간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법률자문 및 소송, 개별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각급 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협회의 법률자문,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예술인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도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법률컨설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물리적·정신적 상해를 넘어 장기적인 학업 중단, 사회적 낙인, 향후 진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관련 분쟁에 있어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및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은 발생 이후 사실관계 확인, 학폭위 개최, 피해자·가해자 보호조치 결정, 형사처벌 여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행정소송 등 복합적 절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부모와 학생이 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충분히 알지 못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한별의 전문가 그룹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법률자문 실적 및 아동학대 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의 국제거래 내지 섭외사건과 관련된 법률서비스 제공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이 수행하는 국제계약 관련 업무영역에는 섭외적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안별 T/F 구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국내 의료기기 분야 양성자 치료기 도입사업의 법률자문 주관사로 활약하면서 고가의 의료장비와 관련된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원광대학교 의료원 양성자 치료기 도입사업,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수행). 그 외 국가계약법 적용(준용) 관련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국내외 기업들 간의 합작투자, 외자유치 및 해외투자에 대한 법률자문 및 의견제시, 기술이전계약, 총판계약 등 각종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법률검토, 중소기업의 국제거래자문, 외국인의 민사사건 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 국제형사범죄에 관한 법률자문 등 국제거래와 관련 한국, 내외 고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관련 법적 분쟁 및 관련 문제는 모든 기업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직장내 괴롭힘 문제 및 직장내 성희롱 등 관련 진정 사건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한별은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타 인사 관련 제규정의 작성·검토, 임금, 복리후생, 징계 등 개별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체결·이행 등 노사문제,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구제신청, 행정절차 및 민·형사·행정소송 등 분쟁들에 대해서도 자문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및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세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심사 또는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절차 등 쟁송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은 물론이고 부과처분 전 세무조사와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에 대한 위임을 받아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유) 한별은 각종 거래에 관한 사전 조세전략(Tax Planning)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에는 조세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조세업무전담 변호사들은 기업, 부동산, 금융, 송무 분야 변호사들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의뢰인을 위한 다양한 조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거래에 관한 조세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조세전략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 한별은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능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에 의거, 조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 및 법적 리스크는 해마다 커지고 있으며, 2022. 1. 1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진을 직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기업이 광범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이해 및 선제적 대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 즉시 발생원인 조사 및 피해자와의 협의 등 적절한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발생 즉시 전담 대응팀을 꾸려 수사 시작 전에 충분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협력 변리사들과 연계하여 국내외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 해결 및 관련 법률서비스를 시스템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행정청의 각종 인허가처분이나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익적 행정처분의 거부처분, 각종 행정제재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청문절차 등에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절차에서의 자문 및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ICT 중추 정부 공공기관인 NIPA에 대한 전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의 ICT·AI·온라인플랫폼 테크놀로지 대응팀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토대를 이루는 인프라의 구축과 산업의 성장,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등에 대한 실무 경험도 충분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ICT), 개인정보보호(Privacy),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핀테크(Fintech), 디지털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블록체인(Blockchain), 가상자산(VASP, Cryptocurrency), 스타트업(Startups), 규제샌드박스, 인공지능(AI),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모빌리티테크(Mobilitytech)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의 공증실은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공증업무를 친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상담에 최선을 다하여 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