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는 단순 대여금에 따른 소송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1심 패소로 확정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도 회생·파산 절차에서 일반 채권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면책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소송의 성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항소로 청구액을 줄이는 전략과 소송 중이라도 회생 절차를 미리 개시하는 전략이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례별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대 변호사는 실무상 가장 중요한 조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법원·사건번호 및 예상 소송비용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관련 법률(채무자회생·파산법)에 따라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누락 시 소송비용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