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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2월 13일
경찰 '무혐의' 두 번 외쳤지만…검찰의 '재수사' 지시, 왜?
허은석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중고폰 위탁판매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경찰이 두 차례 불송치 의견을 냈음에도 검찰이 재보완수사를 지시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검사의 반복 보완요구가 위험 신호로 보일 수는 있으나, 현재 사건은 단순 사실 다툼을 넘어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등 법리 구성의 쟁점으로 전환된 단계라고 분석했다.
허 변호사는 기소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의 향방은 계약서 존재 여부보다 실제 운영 구조·정산 방식·자금 귀속 형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른 법리 판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정산서·운영자료 등 증거를 정비하고 법리적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반복 불송치 의견이 오히려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