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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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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5년 12월 30일

'뉴진스 퇴출' 다니엘 위약벌만 1000억?…중견기업 1년 매출 수준

어도어가 뉴진스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벌·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 산식(최근 2년 월평균 매출액×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1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도어는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매출과 남은 계약기간을 근거로 큰 규모가 예측된다.

법적 쟁점은 위약벌 산정 방식과 채무의 면책 가능성이다.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장성수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YTN에 "전속계약 위반이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평생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니엘 측이 패소할 경우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