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한국주택협회 주최 건설감정실무 2026 개정판 설명회에서 10년 만의 개정 내용이 하자소송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논의에 참여했다. 개정된 보수방법, 일위대가 산정, 방수층 관련 규정 변경이 손해배상액 산정과 책임범위 판단에 미치는 법적 쟁점을 설명하며 감정서의 증거력 확보 방안과 감정 절차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강조했다.

한별 변호사는 현장 보존·증거 수집의 중요성, 감정인 선정과 감정 범위 설정 시 유의사항, 합리적 보수비용 산정 기준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품질관리 조항 보강과 소송 대응 시 증거 제출 전략 및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개정 내용이 향후 판례 형성에 미칠 영향과 행정·민사 절차 간 연계 필요성을 짚으며, 실무가들이 개정 지침을 현장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수단을 정리해 실무적 지침으로서의 활용 가이드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