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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5년 12월 30일
'뉴진스 퇴출' 다니엘, 법적 책임은 어떻게?…"위약벌 규모 1000억원 이상...
법무법인 한별 장성수 변호사는 YTN 인터뷰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과실이 아닌 고의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월급 가운데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일부를 계속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채무가 비면책 채무가 되면 개인회생·파산으로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배경으로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족 1인 및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예고했다. 법조계 다른 분석은 표준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산정 방식과 함께 멤버 1인당 약 1080억 원 수준의 위약벌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부당히 높은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