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이트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목록으로
뉴스2026년 2월 5일
8400만원 잃었는데…은행 "보이스피싱 아님" 경찰 "공범 의심"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가짜 은행 이메일과 사이트 링크, 인증코드 확인 요구, 다수 계좌로의 분산 송금,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입금 유도 등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된 경우 SNS를 통한 접촉이라는 점만으로 피해를 부정하는 은행의 기계적 판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으로는 은행의 피해 인정 거부로 인한 피해금 환급 절차 차질과,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보고 사기방조 혐의를 의심하는 점이 있다. 김 변호사의 판단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