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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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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2월 27일

"천만원에 용서?" 준강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가해자의 거짓말

20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로 고소한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1천만 원 합의를 제안하며 피해자는 처벌 여부와 현실적 두려움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커 중대한 사안에서 기소유예가 쉽게 선택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원할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으며, 합의 제안 자체가 사건의 심각성을 가해자가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금 적정성, 형사처분 가능성과 이후 민사적 배상 청구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