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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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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5년 12월 29일

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 불가?...다니엘 손해배상 규모에 법조계도 우...

어도어가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법무법인 한별의 장성수 변호사는 전속계약 위반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인정되면 그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향후 수백억대 책임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장성수 변호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월급 가운데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평생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내년 2월부터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규정이 있으나, 연예인은 통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정산 수익 전액이 압류될 수 있어 보호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족이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청구는 배임 등 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