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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4월 5일
과실연, '더나은 특위' 출범…"연구현장 불공정 타파"
법무법인 한별 소속 변호사는 과실연이 출범시킨 ‘더나은과학기술사회특별위원회’에 법률 자문과 실무 대응을 제공하며 연구현장 불공정 관행 타파를 지원한다. 한별은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로 인한 연구자 기본권 침해 방지, 연구성과물의 정당한 소유권 인정, 불공정한 기술이전 관행 개선 등을 핵심 법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별 변호사는 기술이전 및 성과물 관련 계약의 표준안 마련, 의도치 않은 기술 유출 연루 시의 형사·민사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지원, 대학·출연연 임용·승진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자 대상 법률교육·컨설팅과 내부 규정 검토를 통해 현장 자율성 보호와 법적 안전망 강화를 돕고, 과실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책·입법 지원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출처:zd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