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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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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15일

일행 싸움 말리다 날아온 철제 의자…제대로 보상받는 법 확인해 봤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구체적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초기에 금액을 먼저 밝히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사건의 무게가 가볍게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가해자의 제안을 먼저 들어보거나 변호사를 통해 금액과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특수폭행 혐의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한 범죄여서, 단순한 돈거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기보다 초기 대응에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술과 증거를 정리할 것을 권했다. 가해자의 혐의 인정 문자 등 증거는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이므로 이를 보전해 두라고 조언했다.

한별 변호사는 또한 협상 과정에서의 신중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봤다. (사례별로는 통상 수백만 원대의 합의가 논의되기도 하나) 구체적 금액 제시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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