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허은석 변호사는 “수사는 기억이 아니라 서버 기록, 접속 로그, 이용 내역 없이 막연히 가능성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자수는 독?… “범죄 명확할 때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