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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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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7일

AVMOV 가입했으니 자수할까?…법조계 “결제 내역 없다면 섣부른 자수는...

법무법인(유한) 한별 허은석 변호사는 “수사는 기억이 아니라 서버 기록, 접속 로그, 이용 내역 없이 막연히 가능성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자수는 독?… “범죄 명확할 때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