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몰카' 논란과 더불어 목욕탕, 사워실 등 여성들만 머무는 공간에서는 의심이 가더라도 따질 수 없는 실정이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고 의심했다간 "'이상한 여자'로 찍힌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만약 불안하거나 의심이 가는 상황을 겪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목욕탕에서 만난 시민들은 "불안한 사람, 아닌 사람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막상 정말 의심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목욕탕 직원은 '만약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손님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자 "몰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단속을 따로 하는 건 아니지만, '몰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생기는 만큼 만약 적발하면 그대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이 2008년 '카메라 도촬' 사건 판결문에서 적시한 '몰카'의 기준을 보면,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별의 전세준 변호사는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여성이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팩트ㅣ화곡동=박수민 인턴기자 cosmicbeig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