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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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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2월 13일

'무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뒤집힐 수 있나요?

배우자 외도 확인을 위해 블랙박스를 본 A씨가 자동차수색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가 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재검증하려는 관행이라며, 무죄에도 안심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논리를 보강하고 혼인 관계의 실체성, 차량의 공동사용성·재산성 등 핵심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변호인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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