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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8일
“그녀가 먼저 키스했는데…” 다음날 ‘기억 안 나’ 돌변한 여성
사건은 술자리에서 여성이 먼저 키스했다고 주장하는 남성과 다음날 '기억이 없다'며 고소를 예고한 여성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상황을 급히 종결시키기 위한 인정 및 사과 언행은 자칫 추후 법률상 자백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사과하는 행위를 피할 것을 분명히 했다.
기사에서 지적된 법적 쟁점은 동의 여부의 증명 책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술에 의한 기억상실이 심신상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다. 전문가들은 객관적 증거 확보(통화·문자 기록 보존, CCTV 확인 등)와 일관된 진술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별 변호사의 경고는 섣부른 언행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환기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