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는 개인회생의 재신청 요건(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을 충족한 A씨의 사례에서,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이 금지명령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제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첫 신청 때보다 금지명령 부여에 대해 훨씬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금지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독촉·압류를 막아주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재신청 상황에서는 해당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채무자가 추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재신청 준비 단계에서 법원 판단 경향을 반영한 대응 전략과 절차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대 변호사의 조언은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을 전제로 실무적으로 신속한 개시결정 확보와 대체적 대응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