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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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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29일

횡단보도 사고, 합의도 전에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약식기소가 형사 책임을 신속히 확정하는 절차일 뿐 피해 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까지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A씨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민사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형사처벌 기록이 민사 소송에서 과실 입증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변호사의 견해에 따르면 피해자는 형사 절차의 결과에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모색해야 하며, 약식명령 확정 여부가 민사적 책임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삼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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