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잠금장치 없는 자전거를 잠깐 탄 중학생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례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보호·교육이 목적이나, 보호처분 결과는 전과가 아니더라도 소년보호사건 기록이 남아 향후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권고하며, 합의서와 재발방지 대책을 가정법원에 제출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회복과 합의가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실질적 요인이라고 설명했고, 고의성 부재와 진정한 반성 표시, 필요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관리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판사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전문가 상담으로 사안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라는 권고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