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위험하다③] 부모 살해 가중처벌 합헌인데…자녀 살해와 형평성...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존속살해 가중처벌 합헌 결정과 관련해 부모를 살해한 경우와 자녀를 살해한 경우의 형사체계적 형평성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상 존속살해 평균 징역형은 15.7년, 비속살해는 7.7년으로 차이가 존재하며, 비속살해죄 신설 논의가 형평성 개선 기대와 과잉처벌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들은 입법적 해결 방향으로 비속살해죄 신설 시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정당방위·심신미약·학대의 맥락 등 개별 사정에 따른 예외 조항과 형량 가이드라인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사건 처리의 복잡성과 판례 축적을 고려해 신중한 법률안 설계와 사법부·입법부 간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