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이트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목록으로
뉴스2026년 2월 5일
연락없이 들이닥친 경찰, 불법인가 합법인가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경찰이 주거를 방문해도 위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의 존재가 수사행위의 합법성 판단에서 핵심적 요소이며, 적법한 영장은 법원이 절차적 요건을 심사해 허가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김 변호사의 입장은 다른 법률가들의 문제제기와 맞물려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영장이 없거나 권리 고지 없이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를 확보한 경우, 특히 발달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동의의 진정성이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사건번호·담당자 확인, 변호사 선임과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위법성이 의심될 때의 행정·사법적 구제 절차 검토 등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