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이트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목록으로
뉴스2026년 2월 12일
"그 글, 내가 안 썼다"…익명 뒤에 숨은 당신, IP가 발목 잡을 때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익명 게시판이라도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사실조회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접속 IP를 확보할 수 있고, 해당 IP가 어느 통신사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까지 확인 가능한 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절차가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해 법원이 서버에 남은 접속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만 IP 추적로 가입자 특정이 되더라도 그 가입자가 곧바로 작성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작성자 특정을 위해서는 기기 정보(MAC 주소) 등 보강증거가 필요하고, 가족 공동 사용이나 공개 와이파이 등 사실관계가 있으면 작성자 특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이주한 변호사는 익명성에 의존하기보다 수사과정에서 접속경로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자 특정의 허점을 공략하는 등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