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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2월 6일
성추행 고소, 무고죄 두렵나요? 변호사 27인의 일치된 답변
법무법인 한별의 고용준 변호사는 강제추행 고소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핵심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냈는지 여부이며, 피해를 당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과 당시 진술의 정직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진심으로 피해를 호소한 경우 무혐의가 되더라도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고용준 변호사는 또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고가 인정될 때는 상대방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비가 자동 배상되는 제도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사실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과 법률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