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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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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2월 9일

불륜의 덫, 1억 각서…협박에 쓴 약속, 법적 효력은?

사건은 유부남 A씨가 불륜 상대 B씨의 협박으로 문자상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자 B씨가 이를 근거로 증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해당 각서의 법적 쟁점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를 들며, A씨가 협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증거가 없으면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의 입장에 따르면 실무상 협박을 입증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증거 유무가 판결의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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