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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4월 6일
과실연, 연구자 권익 보호 특별위원회 출범…R&D 불공정 사례 접수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가 과실연 특위 산하 조사 기구인 '더나은사회공익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센터는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및 불공정 사례를 접수·조사하고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며, 의도치 않은 기술 유출 연루 시 과도한 피해 방지와 법적 대응 지원을 담당한다.
안 변호사의 활동은 특위가 제시한 5대 과제(행정·편의주의적 제도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방지, 연구 성과물 소유권·기술이전 관행 개선, 기술 유출 관련 과도한 피해 방지, 행정 편의적 관행 근절, 임용·승진 투명성 제고)와 직결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 법률적 자문뿐만 아니라 대응 방안 모색 및 절차 안내를 통해 연구자 권익 보호와 과학기술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