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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2월 3일
군복무 중 딥페이크 제작, 징역형에 강제전역까지
법무법인 한별 허은석 변호사는 현역 군인이 여성 다수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제작·유포하고 해킹범에 금전을 송금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제작물이 유포된 사실 및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어 구속수사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별 고용준 변호사는 고소 접수 후 통상 1~4주 내 출석 요구가 전달된다고 설명하며, 본건은 군인 신분이라도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고, 딥페이크·불법촬영·증거인멸 등은 징역형 등 중한 형사처벌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형사처분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제적·강제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신속한 체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