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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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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4월 9일

건설감정실무 10년만에 개정…주택협회, 15일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한별 소속 변호사는 주택협회 설명회에서 10년 만에 개정된 건설감정실무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하자소송 실무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개정으로 감정절차와 기준이 강화되며 감정결과의 증거능력과 분쟁해결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감정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와 감정인 선정·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한별 변호사는 실무적 대응책으로 계약서상 감정·검사 조항의 사전 정비, 하자 발생 시 초동 대응 매뉴얼 마련, 감정자료의 체계적 보전 및 보완 절차 수립을 권고했다. 또한 시효·책임 범위 검토,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중재 전략 수립을 강조하며, 개정에 따른 실무 변화에 대비해 법률적 사전검토와 내부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