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소송

[윤영훈 변호사] 사문서위조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서...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당부를 직접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인용률이 0.5% 미만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해 검찰과 고등검찰청이 불기소·항고기각했으나, 법무법인 한별이 사건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재정신청 인용결정을 이끌어냈고, 담당 변호사 윤영훈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기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 2. 21.

군복무 중 딥페이크 제작, 징역형에 강제전역까지

법무법인 한별 허은석·고용준 변호사, 증거인멸 정황 근거로 구속수사 가능성과 1~4주 내 출석통보 경고

2026. 2. 3.

내 계정으로 2년 장사한 해커, 주소 몰라 소송도 못하나?

한별 이주한 변호사: 약식명령 확정 전 사건기록 열람 제한, 확정 후 자료 확보해 민사절차 권고

2026. 2. 3.

의학 석사도 속았다…'녹취 없는' 다이어트 사기, 필승 전략은?

한별 허은석 변호사: 전문성은 기망 입증의 보조자료로 활용하라

2026. 1. 30.

횡단보도 사고, 합의도 전에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

한별 이주한 변호사: 약식기소는 형사책임만 신속확정할 뿐 손해배상 문제는 종료시키지 못한다

2026. 1. 29.

스토킹 합의 제안, 덥석 물면 '독배'…법적 함정은?

한별 허은석·김전수 변호사, 경고 후 직접 접촉은 사건 악화 위험 경고

2026. 1. 27.

성범죄 양형, '의견서만' 선임…독이 든 성배인가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만 의뢰하는 부분선임이 가능하지만 공식 선임계 제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6. 1. 20.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상대 여성 진술서를 볼 수 있나요?"

한별 이주한 변호사: 성범죄 진술서 등 형사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2026. 1. 15.

일행 싸움 말리다 날아온 철제 의자…제대로 보상받는 법 확인해 봤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 합의금 먼저 제시는 협상력 저하 우려, 변호사 통한 조율 권고

2026. 1. 15.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았는데…순간의 실수로 법원 간 중학생, '전과' 남...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이 보호처분 경감의 핵심이라고 권했다.

2026. 1. 13.

“그녀가 먼저 키스했는데…” 다음날 ‘기억 안 나’ 돌변한 여성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 섣부른 인정·사과는 법적 자백이 될 수 있다고 경고

2026. 1. 8.

“고개만 까딱하고 쌩?”…'경미'하다며 뺑소니 뭉갠 경찰, 대법원 판례...

김전수(법무법인 한별)는 상해진단서가 도주치상 입증의 핵심 증거라고 강조

2026. 1. 2.

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 불가?...다니엘 손해배상 규모에 법조계도 우...

장성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다니엘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비면책화·소득 압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2025. 12. 29.

AVMOV 가입자 “댓글 달고 포인트 챙겼는데 저도 잡혀가나요?”…변호사...

한별 고용준 변호사, 가입·활동 기록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선제적·통제된 대응을 권고

2025. 12. 29.

[김용원 대표변호사]형제복지원 특별법도 민생과제다 - 주간 경...

[김용원 대표변호사]형제복지원 특별법도 민생과제다 - 주간 경...

2016. 5. 17.

[TF현장] '몰카' 주의보, 여탕서 '내 알몸도?'

최근 목욕탕·사우나 등 여성 전용 공간에서 몰카 의심 사례가 늘면서 여성들은 휴대전화 소지 의심만으로도 제지하거나 따지기 어려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업주는 적발 시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고, 대법원 판례는 촬영 장소·각도·거리·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몰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나 기준이 모호해 모든 여성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5. 8. 24.

강제송환 가능성은?…절차 복잡해 청구여부 불투명

김이식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응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기소중지로 한·미 범죄인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청구가 있으면 외교부·법무부 절차와 송환재판을 거쳐 판결이 나면 강제송환될 수 있으나, 실제로 청구가 이루어질지와 국내 송환 재판의 진행 여부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13. 8. 4.

"난 대법관 믿지 않는다... 당시 법원은 정권의 시녀"

김용원 전 검사(현 법무법인 한별 대표)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해 박인근 원장의 불법감금·국고보조금 횡령 등 실체를 밝히고 3000여 명을 석방시켰으나 대법원은 1988년 11월 2차 상고심에서 불법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재판장이던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검사는 부산지검의 수사 방해(당시 부산지검장 박희태 등)를 지적하며 "나는 대법관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대법원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라고 규탄했다.

2013. 5. 12.

[부산경남] 고창표 조작간첩 사건, 항소심도 무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고법 제11형사부가 1983년 안기부에 의해 강제 연행·불법 구금·고문을 당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오랜 세월 억울하게 복역한 고창표 씨의 재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고문과 자백 강요를 인정해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검찰이 자백의 임의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피해자와 가족의 한을 덜어주길 바라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2. 7. 18.

재판장 당황스럽게 만든 '최시중의 권력형 탈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 개발사업 관련 8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 심리를 위한 재판에 불참하고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판장과 검사가 당황했다. 구치소장의 외부진료 허용 규정에 따라 위법이라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수술과 20일가량의 입원이 구속영장 효력을 사실상 중지시켰다는 지적과 권력형 특혜·형평성 문제 및 위법 가능성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12. 6. 18.

[부산경남] 김용원변호사,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김용원 변호사가 두 번째 저서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출판기념회를 부산 영도에서 열어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 책은 전관예우와 스폰서 판검사 등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를 다양한 논리적 시각으로 비판하며 판사의 정의로움을 촉구하고 국민적 인식을 통한 개선을 기대한다고 저자가 밝혔다. 참석자들은 그의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 폭로 등 정의로운 행보를 칭찬했으며, 김 변호사는 약자와 함께해왔음을 강조했다.

2012. 3. 13.

대성, 피해자 측과 ‘합의’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그룹 빅뱅의 대성(강대성)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기소가 계속되지만, 합의 사실은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이미 중상을 입은 점·심야에 사고가 발생한 점·대성의 전과 없음·합의 성사 등을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2011. 7. 26.

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는 현직 판검사의 합작에 의한 범죄"

검사 출신 변호사 김용원은 판·검사들의 도덕성 결여와 전관예우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고 변론을 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직 판·검사에게 청탁하거나 전화로 연결해 단기간에 큰 이익을 챙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전직과 현직의 합작에 의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된 현실이 인권침해와 법질서 문란을 초래한다며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독립적 심사·감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1. 4. 7.

김용원 변호사 "이귀남 개혁 반대..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것"

김용원 변호사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개혁 반대 발언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무소불위적 권한과 자의적 수사·기소·불기소 관행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수사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고 인사의 독립을 보장해야 하며, 검찰 권한을 심사·견제할 일본식 검찰심사회 같은 독립적 심사기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찰의 영장청구 경유를 규정한 헌법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개혁 측면에서는 대법관 증원보다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우선해야 하고, 기업 불법 경영 감시를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는 상장회사 범위로 제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 4. 7.

"전관예우·구조적 부조리, 법원 오판 가능성 상존"

전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오랜 기간 직업에 종사할수록 ‘천당에 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구조적 부조리와 검찰의 권력 추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판과 잘못된 기소가 빈번하고, 조봉암 사건이나 삼성엔지니어링 사례처럼 사법의 오류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변호사 직업 특성상 분쟁을 조장하거나 승소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정의 실현이 쉽지 않다고 본다.

2011. 3. 21.

‘브레이크 없는 벤츠’ MB 사법부에 ‘제동’

2011. 3. 21.

“군당국, 현역장교 수억대 사기행각 알고도 쉬쉬”

군당국이 현역 헌병대 장교 박모 중령이 민간 재단 이사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알면서도 6개월 넘게 조사에 소홀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군검찰에 대질과 군형법 위반 수사를 촉구하고 민사소송과 급여 압류신청을 냈으나 박 중령은 전역을 신청했고 퇴직연금 압류 금지로 피해 회복은 불투명한 상태다.

201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