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주요 실적
일반민사소송
- •개인흡연자 vs K사(담배제조사), 다수의 흡연피해배상 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vs K사, 구상금 소송
- •경기도 vs K사, 담뱃불화재배상 소송
- •〇〇코리아(외국계 자동차제조사) vs 개인(트럭소유자),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〇〇〇(의자제조사) vs 개인(소비자), 의자 바퀴가 파손되어 발생한 제조물책임 사건 등
- •시사프로그램 관련 방송국 상대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가축이 폐사한 사례의 손해배상 사건
- •냉동창고 하자로 보관 중이던 육류가 해동되어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 •카지노(〇〇랜드)를 상대로 한 당첨금 청구 사건
- •증권회사를 상대로 한 예탁금반환 사건
-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 •기타 다수의 부당이득반환, 매매대금반환, 약정금, 양수금, 임금, 정산금,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물품대금, 공사대금 소송 등
일반형사소송
- •〇〇건설이 건축 중이던 보관창고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〇〇산업이 공사 중이던 일산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부러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한국〇〇공사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사건
- •학교폭력사건 피해자측 고소 대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사건 변호(기소유예 처분)
- •다수의 방송국 PD들, 교도소에 소형 녹화장비를 반입하여 취재활동을 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동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변호(전부 무죄)
-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위반) 피고인 변론 등
행정심판/소송
-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위반 헌법소원 사건
- •〇〇건설, 재해율공표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주식회사〇〇 vs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불가결정처분취소 사건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건 등
기업법무(자문)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괴산군청
- •한화L&C, 주식회사 한주, 원더풀플랫폼, 동방항공
- •길포럼개인투자조합, 동아엘텍, 호산테크, 샬롬엔지니어링
- •종근당, 제너시스(BBQ), 오션블루발리, 미래애셋자산운용
- •천지영농조합법인, 한돈팜영농조합법인 등
자격
- 1994년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학력
1986년 2월
- 제주 오현고등학교 졸업
1990년 2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법학사)
2002~2003년
- 미국 버클리 로스쿨 (Visiting Scholar)
주요 경력
1991년 10월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2월
-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1994~1997년
- 해군 법무관 (법무감실 법제과, 군판사)
1997~2023년
- 법무법인(유한) 세종 근무
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