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주요 실적
건설·부동산
- •제주 중문 오션블루중문 리조트개발사업 분쟁
- •일산 고양종합터미널 관련 분쟁
- •부평 현대 THE LOFT 일조권, 조망권 분쟁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제2지구주택개발재정비사업조합 관련 가처분소송
지식재산권
- •미국 애플사 MP3 ipod mini Vs. (주)아이옵스 디자인권 분쟁 - 상대방측 김앤장 법률사무소
- •데카리오(헬로키티 라이센스) 상표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사건
- •원할머니보쌈(원앤원)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대법원 파기환송)
- •한국집 상표 도용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 •(주)스타벅스커피 Vs. 한경닷컴 저작권분쟁
공정거래
- •SK건설주식회사 하도급법위반사건(공정위측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2012년 주요사건(공정위백서 2013년판) -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대 전부승소
- •홈플러스(주) 부당한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인체유해성분 가습기살균제 사건) - 법무법인 태평양 상대 전부승소
- •LG전자 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빌트인 가전제품) - 법무법인 화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대 전부 승소
-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법위반 공정위 제소건 대리(2018. 5. 10. KBS 9시 뉴스 보도)
- •CJ헬로비젼 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
- •씨앤엠 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
- •남부C.C. 금보개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
국제거래
- •오션블루발리 인도네시아 현지투자분쟁사건
기업인수·합병(M&A)
- •더커자산운용 M&A
- •국내 최대 수소가스 공급업체 매각 법률자문(약 8,500억원 규모)
의료기기·장비 및 국제계약·국가계약법 적용 거래
-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장비 200억원 규모)
ICT·AI·온라인플랫폼·스타트업 테크놀로지 분야
- •AI집적센터 등 산업단지 운영 관련 법률자문(정부 예타 면제사업, 예산규모 940억)
-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 Vs. LG CNS컨소시엄 서울시교통카드 분쟁자문
일반민사소송
- •가락종친회 총회결의무효 및 관련 가처분사건
금융·보험·증권
- •보험설계사 관련 소송
행정심판/소송
- •KBO와 프로야구 구단 히어로스 분쟁 관련 문체부 감사청구
- •미발추특별법 헌법소원진행
- •군미추특별법 헌법소원진행
- •2018. 7급 ‧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중 직업상담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부분 위헌확인 소송 승소(인사혁신처 대리)
- •(주)제일피앤피 Vs. 산업자원부장관 신기술지정처분취소소송
관련 업무실적
[안병한 변호사]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아동학대사례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직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비상임직입니다. 임기 2025. 7. 7. ~ 2027. 7. 6.으로 안병한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에 소속된 김성우, 김수현, 안병한 변호사는 2024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법률자문(아동학대 사례 컨설팅)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 연수교육 강의 등을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 2. 3.
[안병한 변호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제4기)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부총리) 위촉 : 안병한 변호사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임기 2025. 11. 17. ~ 2028. 11. 16.).
2026. 2. 3.
[안병한 변호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가 2019년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2019. 6. 19.
관련 뉴스
"시대 뒤처진 골프장 규제, 산업 발목 잡는다"…26일 법·학계 대규모 포...
안병한 변호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제도 문제 지적하고 법·정책 개선 방향 제시
2026. 1. 22.
가게 사장 마음대로 온라인 리뷰 삭제?
안병한 변호사, 악성리뷰는 법리·판례로 개별적 판단 필요하다고 설명
2026. 1. 4.
[안병한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대기술 등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2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6월 16일 예술의전당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교수·변호사·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를 반영해 7월에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2019. 6. 19.
[안병한 변호사] KBS 4시 뉴스집중 인터뷰 출연
법무법인 한별 파트너 안병한 변호사가 2016년 9월 6일 KBS 4시 뉴스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 쟁점, 향후 전망 및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16. 9. 8.
[안병한 변호사] 대법 “LG전자, 가전 영업점에 건설사 대금 연...
대법원은 LG전자가 빌트인 가전 제품을 중개한 영업전문점들에게 건설사 대금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확정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9개 영업전문점에 대해 납품대금의 20%에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하도록 요구했고, 441건·1301억900만 원 규모의 거래에서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위험을 영업점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 3. 29.
자격
- 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 세무사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2002)]
- 법학박사(Ph.D.)
- 공증인(공증인가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박사과정(Ph.D.) 법학박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석사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3기 수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22기) 수료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AIP 과정 1기 수료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34기)
주요 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
- 디지털타임즈 칼럼연재(디지털산책)
- SBS 긴급출동 SOS 24 솔루션위원, 법률자문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저서
- 공저(정호열, 안병한), 경제법(전정 제8판), 박영사(2026)
- 로이어스 경제법(제6판), 박영사(2026)
- 단행본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상식(부광출판사, 2013)”
- 현대형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연구(법학석사학위논문)
- 헌법강의(탁월출판사)
- 가정폭력범죄의 법적처벌 및 대응방안(숙명여대 특강)
- UCC 저작권분쟁(저작권위원회 출간 저작권문화 2007. 12월호)
- UCC 콘텐츠저작권에 대한 소고(삼성전자, 방송위원회 특강)
- 학교시험문제의 저작물성과 공표의 판단기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판례평석)
- 보증인을 위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월간 공무원연금, 2008. 11.)
- 의사표시 도달 간주약관과 보험료 납입최고(월간 생명보험, 2009. 7.)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지적재산권보호의 문제(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2009. 7.)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경쟁저널 제150호, 2010. 5.)
- 경쟁법적 관점에 따른 보증기관간 공정경쟁에 대한 연구(2012. 4. 서울보증보험 연구용역)
- 보증보험시장의 공정경쟁촉진에 대한 연구(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2012. 8.)
- 지적재산권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활성화에 관한 연구(월간 법제 2015. 3.)
- "원인불명 화재시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제한의 필요성", 법제 2017. 3., 법제처
- 프로야구 FA선수에 대한 연봉상한제 도입 논란 -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4호, 2018. 11.
- 2021년 스포츠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스포츠 선수의 학폭 미투와 징계"- 징계권의 행사와 한계를 중심으로
- "태권도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방안에 대한 제반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2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