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혜정
변호사
업무분야
주요 실적
일반형사소송
- •중장비안전보험 보험사기 형사사건 무죄 판결
- •기업 임원 업무상횡령 형사사건 무죄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형사사건 무죄 판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기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 •폭행, 상해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 •보이스피싱 형사사건 다수 처리
- •검찰 구속영장청구 기각, 검찰 항소 기각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인용
- •악마동기생 사건 고소대리 수행
-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고소대리 다수 수행
- •성범죄 피해자 변호 다수 수행
- •서울연극협회 블랙리스트 사건 고소대리 수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 고소대리 수행
- •낙찰계 배임, 사기 고소대리 수행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 고소대리 수행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측 고소대리 수행
- •강간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 •부동산 매매계약 사기 형사사건 무죄 판결
- •명예훼손 형사사건 불송치 처분
- •사기 형사사건 불송치 처분
- •보이스피싱 형사사건 불송치 처분
- •업무상횡령 형사사건 불송치 처분 등 다수 성공 사례 보유
기업법무(자문)
-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어, 부당해고구제신청 방어, 기업 간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대금청구소송, 기업양수도계약 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상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기업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일반민사소송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임대차계약 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명도소송, 공사대금 청구소송, 가설재 임대료 청구소송,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운송료 청구소송, 분양계약 해제 원상회복청구소송, 약정금(PF) 청구소송,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장비 안전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심금청구소송, 아동학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임대차계약 분쟁 관련 소송, 부동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운송주선인 체화료 청구소송 승소 등 다수 승소 사례 보유
가사·상속/증여
- •협의이혼 협의서 작성 및 공증 수행, 재판상 이혼 소송, 이혼조정 등 사건 다수 승소 사례 보유
-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 승소
후견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성년후견인변경청구 사건 승소
- •후견 자문 및 후견 관련 사건 수행, 승소
재개발·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률 자문
- •지역주택조합 법률 자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지위확인소송 승소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형사 사건 수행 및 승소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대금 사건 수행
행정심판/소송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 취소소송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학폭위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징계처분 취소청구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자격
- 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2012)
학력
2007
- 김포고등학교
2012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 경력
2012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 법무법인(유한)진솔 파트너 변호사
2016~현재
- 법무부 다음소프트 공동개발 생활법률지식서비스 프로젝트 ‘버비’ 법률 자문
-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수료
-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피해자 공동법률지원단
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