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송
개요
법무법인(유) 한별은 증권과 관련하여 시세조종, 주가조작, 매매위탁 등 관련 소송은 물론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관련 소송, 대우채 및 비대우채환매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불특정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 관련 소송과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계된 소송,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독보적인 소송수행능력을 보이면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개인판 KIKO라고 불리우는 '역외펀드와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다루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은행 파워인컴 펀드소송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금융관련 분야에서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중은행, 저축은행, 지역조합, 주요 보험사, 증권사, 신탁사 법률고문으로서 금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송무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
㈜국민은행 보험금 사건 파기환송
㈜국민은행 원고, ㈜케이비손해보험 외 1 피고 사건에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냄 (2025다207128)
2025. 9. 11.
㈜신한은행 보증채무금 사건 파기환송(일부)
㈜신한은행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 사건에서 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일부) 판결을 이끌어냄 (2023다244871)
2025. 5. 29.
농협은행㈜ 손해배상(기) 사건 파기환송(일부)
농협은행㈜ 피고 사건에서 손해배상(기)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일부) 판결을 이끌어냄 (2018다221867)
2020. 3. 26.
법원 "전업주부 고위험투자 손실 배상하라" - 강래혁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은행이 65세 전업주부 이모씨와 가족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펀드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씨 등에게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도 상품의 손익구조와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은행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으며, 이들은 2007년 펀드를 매수해 2008년 환매 시 400만~1억1천만원의 손실을 입었고(청구액 2억3천만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부적합한 소비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 경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5. 8. 25.
삼화저축은행 case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 재판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평균 30%를 받은 것보다 높은 70% 배상 판결을 법원에서 받아냈고, 법원은 삼화가 유가증권 공시와 BIS 자기자본비율을 허위로 공시했다고 판단해 더 큰 배상을 인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부분만 판단했고, 공시·자본비율 조작 여부는 금감원의 권한 한계로 소송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유보했다.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으로 마칠지 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노릴지 선택할 수 있고, 법원 판결은 경우에 따라 후순위채를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해 변제 순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2014. 2. 25.
증권관련집단소송 심포지엄 : 개정방향 등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2014년 개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2005년 시행 이후 관련 소송이 극히 적고 법 자체의 범위 제한·절차적 비효율·입법·실무상의 미비로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상장주식에 한정된 대상, 소송의 장기화, 법원·실무의 미숙 등으로 피해구제가 지연되므로 동양사태 등 다수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4. 2. 24.
동양사태와 관련한 소송안내
법무법인(유한)한별은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해 2013년 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소장을 접수했으며 추가 피해자를 위한 2차 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별은 과거 다수의 은행·증권사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받아냈고 현재 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피해자 대상 소송 안내를 이미 두 차례 실시했고 조만간 소송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2013. 10. 21.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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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호사] 고려아연 주주소송 추진
법무법인 한별(담당 변호사 이성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결정을 주도한 대표이사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은 고려아연의 부정거래로 공개매수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지난달 5일부터 29일 사이에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며, 금감원 현장조사 대상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정되면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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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호사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BIS 비율 조작 등 분식회계를 근거로 후순위사채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초로 제기해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2013년 동양사태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관련 다수의 다수당사자 소송에서도 수백 명의 투자자를 대리해 많은 승소와 유일한 대법원 승소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 그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조정을 성립시켰고, 2021년에는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일했다.
2023. 11. 13.
'동양증권 사태' 피해자 잇따라 집단 손배소(법무법인 한별)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대전 지역 피해자 80명은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다며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충남 농민 24명 등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기성 회사채·CP 발행·판매와 부당지원 혐의로 현 회장 등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2015. 8. 25.
"소장펀드 농특세, 불완전판매 소지 있다"(안병한 변호사)
소장펀드의 소득세 환급금에 대해 투자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농어촌특별세(환급액의 20%)가 부과돼 예상 환급액이 줄었고, 판매 과정과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입자 약 23만명, 최대 총 농특세액 추정 161억원 규모로 일부 투자자들이 단체소송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2015. 8. 24.
법원 "전업주부 고위험투자 손실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은행이 2007년 이모씨(여·65) 등 가족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펀드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씨 등에게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고 펀드 선정에 의사가 반영된 점 등을 들어 은행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2012.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