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주요 실적
일반민사소송
- •원고 기업 · 개인사업자(약 14개 업체)를 각 소송대리하여 경기도 ○○시 ○○읍 공업단지 진입로부지 및 이른바 체육공원부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 수행 및 제1심 승소 판결(확정)
- •5억원의 대여금청구 사건: 차용증이 없음에도 적극적인 증거신청 및 신문, 반대신문으로 제1심 전부 승소 판결(확정)
-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고 선의 항변 인정, 피고 전부승소 판결(확정)
- •다수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또는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각 화해권고결정(확정) 또는 조정 성립 또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
- •건축공사 관련 사건에서 화해(확정)
- •금형수정대금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 화해(확정)
- •제1심에서 전부패소한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제2심에서 부분 승소(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 차용증 때문에 제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제2심을 담당하고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에 집중하여 손해담보계약으로 판결
일반형사소송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사건 수행(제1심 무죄 선고. 확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형사사건 수행(제1심 무죄 선고. 확정)
-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 변호(사기 부분 공소사실: 제2심 무죄 선고. 확정)
- •무고, 위증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 변호: 감형된 사례(제2심 수행)
- •횡령 사건의 피의자 변호: 혐의없음 처분
-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변호: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 집중하였고, 진정인이 피의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피해자 사망사고)의 형사 변호: 피의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제1심: 집행유예(확정)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의 형사 변호: 제1심 집행유예(확정)
- •저작권법 위반죄, 업무방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콘텐츠산업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고소 대리 수행: 합의
-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고소대리사건 수행: 합의
- •배임죄,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고소대리사건 수행: 합의
-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 구속, 유죄(확정)
- •다수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 대리: 합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대리: 합의
행정심판/소송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 원고 의료법인을 소송대리하여 제1심, 제2심, 대법원 사건에서 각 전부승소 판결(확정)
- •원고 의료법인을 소송대리하여 피고 000시장을 상대로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행정소송 수행 및 제2심 부분 승소 판결[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승소함]
가사·상속/증여
- •이혼/재산분할 사건 수행: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판결선고
- •상속재산분할 사건 수행: 각 화해권고결정(확정) 또는 조정 성립
- •법원에서 전문가 성년후견인 업무 수행
-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 상속재산관리인 업무 수행
공공기관/공기업 법률자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각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으로 활동
자격
- 사법연수원 제34기
-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 부재자재산관리인·상속재산관리인
학력
1986. 2.
- 서림초등학교(광주)
1989. 2.
- 운암중학교(광주)
1996. 2.
- 서울대학교(서울)
2023. 2.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서울) 법학석사
2026. 2.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서울) 법학박사
주요 경력
2005. 5. ~ 2015. 7.
- 변호사 이달순 법률사무소
2015. 7. ~ 2020. 2.
- 법무법인 삼정 파트너 변호사
2020. 2. ~ 2026. 7.
- 변호사 이달순 법률사무소
2022. 7. ~ 현재
- 양성평등지원관(외부전문가) 위촉
2026. 8. ~ 현재
-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 변호사
저서
2023. 2.
- 법원 감정인의 주의의무와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2026. 2.
- 법원 감정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2023. 10.
- 위임계약의 해지와 불법원인급여의 고찰 –변호사보수와 관련하여-
- 블랙컨슈머의 하자 주장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 보호 -하자담보책임과 소송상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25. 6.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주의의무위반과 회원의 위자료 청구권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
2025. 8.
- 법인격부인의 법리 및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을 중심으로 -
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