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김수현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한별 소속 김수현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9주년 기념행사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려드립니다.

[안병한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 조류충돌방지테이프 상품형태 모방 여부 논쟁 사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 전부 승소 판결 확정

[안병한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 조류충돌방지테이프 상품형태 모방 여부 논쟁 사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 전부 승소 판결 확정

[안병한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 전주비빔밥 대표 전통 브랜드 '한국집' 도용 유사 상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안병한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 전주비빔밥 대표 전통 브랜드 '한국집' 도용 유사 상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국가 R&D 연구자 권익 보호 특별위원회 출범, '과실연' 산하 조사기구 공익센터 센터장으로 안병한 변호사 취임

국가 R&D 연구자 권익 보호 특별위원회 출범, '과실연' 산하 조사기구 공익센터 센터장으로 안병한 변호사 취임

[안병한 변호사]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아동학대사례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직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비상임직입니다. 임기 2025. 7. 7. ~ 2027. 7. 6.으로 안병한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에 소속된 김성우, 김수현, 안병한 변호사는 2024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법률자문(아동학대 사례 컨설팅)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 연수교육 강의 등을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병한 변호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제4기)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부총리) 위촉 : 안병한 변호사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임기 2025. 11. 17. ~ 2028. 11. 16.).

㈜국민은행 보험금 사건 파기환송

㈜국민은행 원고, ㈜케이비손해보험 외 1 피고 사건에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냄 (2025다207128)

㈜신한은행 보증채무금 사건 파기환송(일부)

㈜신한은행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 사건에서 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일부) 판결을 이끌어냄 (2023다244871)

[이승호 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중재 제도 활성화 공로)

법무법인(유한) 한별 소속 이승호 변호사가 중재 제도 활성화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표창은 중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이성우 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표창

법무법인(유한) 한별 소속 이성우 변호사가 법무부로부터 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성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 활동 등 분야에서 분기별로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소속 이성우 변호사가 이번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산업보안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법무법인 한별(안병한·김성우·김수현 변호사)은 2022년 5월 16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산업보안전문인력양성사업단과 정보공유·인적교류 확대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보안 이슈 관리와 관련한 법률 실무·경영·계약·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에 따라 단국대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다섯 개 대학 중 하나이며, 양 기관은 보안컨설팅, 지식재산권 거래 및 기술이전계약, 직무발명보상기준, 기술위수탁계약,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기술이전 임치 등 실무 용역과 대학원생 대상 법무 실무 교육을 공동 수행하고 산업보안경영의 체계화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장기적 협력관계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수소가스 공급업체 매각 자문

법무법인 한별(담당변호사: 김수현·김성우·안병한)은 국내 최대 수소가스 공급업체 주식회사 덕양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약 8,500억 원 규모의 지분매각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2021년 9월 1일 MOU 체결부터 12월 3일 거래종결까지 한정된 기간 내에 법률실사 대응, 본계약 체결, 주주 간 내부지분 정리 및 의사결정 절차 등 지분매각 관련 제반 법률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고 매수인과의 협상을 통해 매도인 지분이 기업가치에 상응하는 적정 대가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윤영훈 변호사] 사문서위조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서...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당부를 직접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인용률이 0.5% 미만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해 검찰과 고등검찰청이 불기소·항고기각했으나, 법무법인 한별이 사건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재정신청 인용결정을 이끌어냈고, 담당 변호사 윤영훈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기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암센터 독립형 소형양성자치료기 도입 법률자문사 선정

법무법인 한별의 김성우·전홍근·안병한 변호사는 2020년 8월 17일부로 국립암센터의 약 200억원대 독립형 소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관련 전담 법률자문 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들은 RFP 작성과 계약 등 도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향후 고가 의료기기 장비 도입 분야에서도 한별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협은행㈜ 손해배상(기) 사건 파기환송(일부)

농협은행㈜ 피고 사건에서 손해배상(기)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일부) 판결을 이끌어냄 (2018다221867)

[안병한 변호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가 2019년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윤철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위촉

법무법인 한별의 이윤철 변호사(사시 43회)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분쟁을 다루며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인은 경력·학력·전문성(법조·실무경력 10년 이상, 학계는 교수로 5년 등)을 중재인관리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해 선발합니다. 이번 위촉으로 법무법인 한별에는 최영룡 고문변호사, 이승호·송수현·이윤철 변호사 등 총 4명의 중재인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최영룡 고문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 위촉

법무법인 한별의 최영룡 고문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기간 공석이었던 사분위의 위원 6명이 11일 인사혁신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으며, 그 중에는 최영룡 변호사와 대학 교수 2명이 포함됐다.

법무법인 한별 서울시의사회 특강 진행 - 전성훈 변호사

서울시의사회가 ‘공단 조사 잘 받기’ 특별 강연을 마련해 최근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현지조사 관련 회원들의 다빈도 민원과 구체적 대응책을 소개했다. 28일 제14차 학술대회 특별강연으로 법무법인 한별의 전성훈 변호사가 조사 시 주의사항, 확인서 서명 문제, 사전 미고지 대응 등 실무적 대처법을 설명하고 의사회 직원 동행 방안 등 제도적 보호 가능성도 논의했다.

[법무법인 한별] 김제시, 시민로스쿨 교육사업 '법적 보호' 기대

김제시는 법무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무법인 한별과 함께 시민로스쿨 교육사업을 추진해 교통사고·개인회생·파산·부부간 분쟁·의료소송 등 4회 강좌와 법률콘서트 등을 통해 생활법률을 쉽게 전달하고 개인 법률상담까지 연계한다. 이번 사업은 늘어나는 개인간 법률분쟁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안상일 인재양성과장은 시민공감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별,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업무협약 체결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법무법인 한별과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무료 법률지원 MOU를 체결했다. 파트너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위험의 사전 예방과 분쟁 시 신속한 권리구제, 멘토링·마케팅·기술거래 등 창업 관련 종합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지원단은 3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2년간 약 50개 창업기업 발굴·총 41억원 매출·80여 건 특허출원·약 60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렴·윤리경영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3명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윤리경영과 반부패·청렴 활동 강화를 위해 청렴·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위원 3명을 위촉했다. 기존의 윤리경영위원회(2012년)와 Clean SBC 추진단(2015년)을 통합했으며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 이영면 동국대 교수, 최영룡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중요 방침 심의·의결, 윤리헌장 제정, 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 등을 담당하게 한다.

[법무법인 한별] KBS 2TV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제작지...

법무법인 한별의 파트너 조상원·이윤철 변호사가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제작지원을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제작의도는 한별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며, 드라마는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고 권력과 부조리에 맞서 의뢰인 곁에 서는 동네 변호사의 모습을 그린다.

2016년 국내 20대 로펌 간담회 참석[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연례 20대 로펌 대표 간담회에 2016년에도 법무법인 한별을 비롯한 주요 로펌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변호사 직역의 주요 현안과 변론권 보장, 회원 복지 확대, 법조 인력 양성제도 개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국내 주요 로펌으로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 LG전자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사건 전부승소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10월 21일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L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건은 LG전자가 빌트인 가전 납품 과정에서 하위 판매대리점들에게 연대보증 체결을 사실상 강요해 물품대금 회수위험을 전가한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계약내용 수정·삭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65,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LG의 우월적 지위 부정 및 선택권 보장 주장 등 을 배척했으며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경제] 법무법인 한별 '캐나다 투자이민 이민법 변경 및 마...

법무법인 한별은 캐나다 연방의 2015년 신규 투자이민법이 자산증명 약 100억 원·투자금 약 20억 원과 학력 및 영어·불어 능력 증명을 요구해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밝혔다. 반면 퀘벡주는 독립적 이민법으로 자산증명 약 15억 원·투자 약 2억 원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언어 조건이 없어 여전히 유리하고, 한별은 8월7~8일 설명회를 열어 전문가 상담을 권하며 8월31일 시작되는 한정 인원 선착순 접수를 안내했다.

법무법인 한별 - 중국 위해(威海 웨이하이)시와 전략적 협력관계...

법무법인(유) 한별은 2015년 9월 9일 노유진 중국 담당 파트너 변호사와 웨이하이시 대표가 전략적 협력 각서에 서명하며 웨이하이시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한별은 웨이하이시에 소재한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과 한국 기업의 웨이하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정책·행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북경·상해·절강·길림·귀주 등에서 쌓은 업무 역량을 총동원해 양국 협력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별은 한국 진출 또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용산참사' 국제빌딩4구역, 개발계획 '무효' - 현인혁 대표변호...

세입자와 경찰관 등 6명이 희생된 용산 국제빌딩 4구역 개발계획이 항소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감정가액·분양금액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됐다고 보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합은 최소 반년 이상 해당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설립 무효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분양 일정은 내년 상반기로 밀릴 전망이고, 삼성물산·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이 참여한 이 고급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용산참사와 잇단 소송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스마트콘텐츠센터 전담 멘토 위촉식 진행(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2일 평촌에 새로 개소한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담 멘토 위촉식을 열고 멘토링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우주인 고산(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 등 홍보·수익모델·전략·투자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을 전담 멘토로 배치해 입주기업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국내 스마트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CM, 상표권 침해소송 승소.."짝퉁오명 벗는다" - 박상훈 변호사

대법원이 가짜 MCM 가방과 지갑을 제작·유통한 안 모씨에게 성주디앤디( MCM 상표권자)에게 총 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는 이미 형사적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민사판결은 상표의 출처 식별·품질 보증 기능을 보호하고 짝퉁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회사 측과 법률대리인 박상훈 변호사는 밝혔다.

법원 "전업주부 고위험투자 손실 배상하라" - 강래혁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은행이 65세 전업주부 이모씨와 가족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펀드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씨 등에게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도 상품의 손익구조와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은행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으며, 이들은 2007년 펀드를 매수해 2008년 환매 시 400만~1억1천만원의 손실을 입었고(청구액 2억3천만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부적합한 소비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 경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배구선수 김연경, KOVO에 임의탈퇴에 대한 이의 신청 -...

국가대표 배구선수 김연경의 대리인 인스포코리아와 법무법인 한별이 KOVO에 김연경의 '임의탈퇴' 공시에 대해 질의 및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법률대리는 계약 기간 만료로 선수가 재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드래프트에 따른 구단의 배타적 권한은 5년으로 소멸했으며 KOVO가 구체적 위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흥국과의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어 KOVO 규약 제59에 따라 '은퇴선수'로 공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이익 처분 시 근거조항과 위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KOVO의 입장을 요구했다.

코스닥 퇴출사 소액주주, 사측에 잇달아 법정분쟁

코스닥에서 퇴출된 상장사들의 소액주주들이 폴리플러스·코아에스앤아이·비앤비성원 등 최소 3곳을 상대로 잇달아 법적 분쟁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이다. 폴리플러스 소액주주 215명은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와 상장폐지 방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추가 700여명도 소송을 준비), 코아에스앤아이·비앤비성원 소액주주들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자 가처분 신청과 횡령·배임 등 문제가 확인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음부도로 상장폐지된 미주제강 소액주주들은 접촉했으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로 소송 가능성은 낮다.

[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대전지법은 중국산 셋톱박스 'TV패드'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동시중계권·전송권을 침해한다며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고, 방송사들은 국내외에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중국 본사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TV패드가 허가 없이 시간·지역에 상관없이 실시간 방송을 제공해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 수익을 손실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세스나그룹, 법무법인 한별과 업무제휴

세스나그룹(대표 김성민)은 한국 대형 법무법인 한별(구성원변호사 김이식)과 미국 진출 기업 및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기업법률 및 취업 관련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양측은 세스나그룹의 미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별의 법률 역량을 활용해 서비스 대상 확대와 비자 수속을 포함한 한미간 취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별은 약 60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이며, 뉴저지에 본사를 둔 세스나는 7개 계열사에서 리쿠르팅을 진행하고 있고 세스나그룹은 오는 15일 뉴저지 메리엇에서 고급인재 대상 잡월드커리어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별은 2015. 5.부터 MBC "손에 잡히는 경제" 법률코...

법무법인 한별, 중국 ECLA와 한중 FTA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 한별은 2015년 2월 2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중국 로펌 연합체 ECLA와 함께 한중 FTA 토론회를 열어 한중 FTA의 내용과 성과 및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별과 ECLA 측 변호사들은 투자자·국가 소송(ISD), 지적재산권, 법률시장 개방, 금융, 무역보호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으며, 회의 후에는 ‘한중 FTA 타결과 변호사의 새로운 기회-제1차 한중변호사 세미나 7개 성과’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별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ECLA와의 제휴를 강화해 중국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유) 한별 중국팀 변호사 ECLA 대표회의 및 법률세미나 ...

법무법인(유) 한별의 김용원 대표변호사 등은 2014년 11월 15~17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ECLA 법률세미나 및 파트너 대표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중국 로펌들에게 소개하고 중국인 투자이민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법조·정부·금융계 전문가들이 중국의 금융법률 관련 최신 쟁점과 정부 정책 방향, 실무 동향을 발표했으며, 김 대표는 제6차 파트너회의에서 장쑤성의 劉茂通 대표변호사 등과 의견을 나눴다.

법무법인(유) 한별 중국 ECLA 정회원 가입

법무법인(유) 한별의 김용원 대표변호사 등은 2013년 11월 중국 강서성 난창에서 열린 ECLA 회의에 참석해 한국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ECLA 정회원 가입 인준을 받았다. ECLA는 중국 각 성·직할시 및 홍콩의 대표 로펌 약 30곳으로 구성된 연맹으로, 이번 가입으로 한별은 국내 기업 등 고객에게 중국 시장에서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유) 한별 중국팀 변호사 ECLA 회의 참석

법무법인(유) 한별의 김용원 대표변호사는 강래혁 변호사, 박동균 변호사와 함께 2014년 3월 중국 톈진에서 열린 ECLA 회의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발언했고, 참석 변호사들과 법률세미나에 참가한 후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삼화저축은행 case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 재판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평균 30%를 받은 것보다 높은 70% 배상 판결을 법원에서 받아냈고, 법원은 삼화가 유가증권 공시와 BIS 자기자본비율을 허위로 공시했다고 판단해 더 큰 배상을 인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부분만 판단했고, 공시·자본비율 조작 여부는 금감원의 권한 한계로 소송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유보했다.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으로 마칠지 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노릴지 선택할 수 있고, 법원 판결은 경우에 따라 후순위채를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해 변제 순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동양사태로 인한 피해회복 절차 및 피해구제 방안 정리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동양 및 계열사별 채권회수율이 공개되었고, 회생절차만으로는 대부분의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피해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개별·집단소송)과 수사·기소 관련 증거 활용 등을 통해 배상 가능성을 모색하며, 소송 절차와 제출서류(경위서, 청약서, 녹음파일 등)를 안내하고 소송 참여는 자율임을 강조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심포지엄 : 개정방향 등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2014년 개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2005년 시행 이후 관련 소송이 극히 적고 법 자체의 범위 제한·절차적 비효율·입법·실무상의 미비로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상장주식에 한정된 대상, 소송의 장기화, 법원·실무의 미숙 등으로 피해구제가 지연되므로 동양사태 등 다수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동양사태와 관련한 소송안내

법무법인(유한)한별은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해 2013년 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소장을 접수했으며 추가 피해자를 위한 2차 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별은 과거 다수의 은행·증권사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받아냈고 현재 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피해자 대상 소송 안내를 이미 두 차례 실시했고 조만간 소송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