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개요
법무법인(유) 한별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세, 공정거래, 환경 규제, 운송, 건설, 토지 계획, 토지 수용, 각종 부담금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등의 헌법소송도 병행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기본적 권리의 구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각종 제재처분 취소소송,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처분취소소송, 운송면허, 운송노선배정 등과 관련한 처분의 취소소송, 건설업면허, 부정당업체 제재와 관련한 처분의 취소소송, 각종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인허가거부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토지수용과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 개발사업에 따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실적
국립암센터 독립형 소형양성자치료기 도입 법률자문사 선정
법무법인 한별의 김성우·전홍근·안병한 변호사는 2020년 8월 17일부로 국립암센터의 약 200억원대 독립형 소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관련 전담 법률자문 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들은 RFP 작성과 계약 등 도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향후 고가 의료기기 장비 도입 분야에서도 한별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 8. 25.
[최영룡 고문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 위촉
법무법인 한별의 최영룡 고문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기간 공석이었던 사분위의 위원 6명이 11일 인사혁신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으며, 그 중에는 최영룡 변호사와 대학 교수 2명이 포함됐다.
2018. 5. 15.
법무법인 한별 서울시의사회 특강 진행 - 전성훈 변호사
서울시의사회가 ‘공단 조사 잘 받기’ 특별 강연을 마련해 최근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현지조사 관련 회원들의 다빈도 민원과 구체적 대응책을 소개했다. 28일 제14차 학술대회 특별강연으로 법무법인 한별의 전성훈 변호사가 조사 시 주의사항, 확인서 서명 문제, 사전 미고지 대응 등 실무적 대처법을 설명하고 의사회 직원 동행 방안 등 제도적 보호 가능성도 논의했다.
2016. 8. 9.
주요 구성원

강래혁
대표변호사

조상원
대표변호사

김원중
고문 변호사

안병한
기획변호사

강명주
변호사

강선혜
변호사

강성래
변호사

강정재
변호사

강혜림
변호사

고려진
변호사

고혜정
변호사

구자룡
변호사

김미현
변호사

김성민
변호사

김성우
변호사

김수현
변호사

김용대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

김태영
변호사

노유진
변호사

김혜원
변호사

박동균
변호사

박세준
변호사

박우영
변호사

박재완
변호사

박종관
변호사

박종철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송기원
변호사

송수현
변호사

심연와
변호사

안세준
변호사

양계성
변호사

양영화
변호사

양종렬
변호사

유경재
변호사

이선진
변호사

이달순
변호사

이성우
변호사

이승호
변호사

이현성
변호사

장대겸
변호사

정영호
변호사

정상영
변호사

조정관
변호사

한상민
변호사

한창욱
변호사

허종선
변호사

황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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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 2017. 3. 06.자] 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망인이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법원은 법의 입법 취지와 인도적 목적, 헌법상 영토 규정 및 명시적 제외 규정의 부재 등을 근거로 북한 주민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어 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았다.
2017. 5. 25.
[최영룡 대표변호사] 청렴윤리경영위원 위촉
법무법인 한별의 최영룡 대표변호사(사시 25회)가 지난 9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렴·윤리경영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최 변호사는 중요 방침 심의·의결, 윤리헌장 등 규범 제정, 반부패·청렴 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 등 공단의 윤리경영 관련 의사결정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6. 5. 17.
[김용원 대표변호사] 형제복지원의 비극, 다음 국회에서 바로잡...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과 국가 차원의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법이 19대 국회에서 4년간 계류되며 통과되지 못했다. 진선미 의원과 피해 생존자들은 법안 발의, 단식·삭발, 기자회견 등 각종 활동을 벌였으나 행정부의 반대와 여야 이견, 증거 부족 주장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었고 국제 언론 보도로 이슈가 확산되었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와 배·보상을 요구하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 5. 8.
따뜻한 손길 나누는 ‘법률적 멘토’로 자리 잡아
법무법인 한별의 배헌수 변호사는 공익소송, 난민·이주외국인 지원, 노인·청소년 법률지원 등 활발한 프로보노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인간미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적인 설명을 통해 의뢰인 만족도를 높여왔으며, 병영생활 법률 멘토 활동과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소비자 집단소송 지원 등 폭넓은 사회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2012. 10.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