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cioso administrativo

법무법인(유) 한별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세, 공정거래, 환경 규제, 운송, 건설, 토지 계획, 토지 수용, 각종 부담금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등의 헌법소송도 병행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기본적 권리의 구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각종 제재처분 취소소송,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처분취소소송, 운송면허, 운송노선배정 등과 관련한 처분의 취소소송, 건설업면허, 부정당업체 제재와 관련한 처분의 취소소송, 각종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인허가거부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토지수용과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 개발사업에 따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