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뉴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주요 업무 실적과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 여친 전화 받고 나갔다가…벌금 100만원에 스토킹범 전락
한별 김전수 변호사, 잠정조치 위반은 상대 연락과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지적
'판매 0건'인데 상표권 고소…나도 범죄자 되나요?
법무법인 한별 황민혜 변호사: 상표법 침해죄는 고의범, 고의 입증 없으면 무혐의 가능
단톡방서 '콩밥 먹을 여자' 조롱, 이름 없어도 처벌된다
법무법인 한별 허은석 변호사: 실명 없이도 단톡방 맥락으로 특정되면 명예훼손·모욕 처벌 가능
'보고싶다' 농담 한마디에 성희롱범? 징계 막을 생존 전략
한별 허은석 변호사: 성희롱 판단은 '의도' 아닌 '객관적 상황·피해자 인식'이 핵심
7만원에 넘긴 선불 유심 내 명의, 보이스피싱 범죄 '통로'가 됐다
2026.03.03|한별 김전수 변호사: 초범이고 즉시 해지·피해 없음 입증되면 벌금형·기소유예 가능성
'내가 쓴 글인데'…게시물 삭제 후 '네 탓' 적반하장 소송
2026.02.27|한별 변호사들, 삭제된 게시물 입증이 소송 성패 좌우·소송사기 입증은 어렵다 강조
"천만원에 용서?" 준강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가해자의 거짓말
2026.02.27|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는 쉽게 선택되지 않으며 합의는 피해자 선택
“저런 알바는 잘라라” 손님 갑질에 멍든 직원, 법의 심판은?
2026.02.26|허은석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아울러 여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저런 알바는 자르라는 발언이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모욕죄가 별도로 문제
'나 없는 단톡방' 험담, 캡쳐본 고소 될까?
2026.02.20|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 캡쳐본은 유효한 증거, 제보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이익 적음
가해자는 구속, 나는 정신과…'내 몰카' 피해, 지금 고소해도 될까?
2026.02.20|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 역시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알게되었고, A씨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아직 고소한바 없다면, 고소절차를 별도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뒤집힐 수 있나요?
2026.02.13|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 무죄라도 검찰은 즉시 항소하는 경우 많다
경찰 '무혐의' 두 번 외쳤지만…검찰의 '재수사' 지시, 왜?
2026.02.13|허은석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기소 가능성 단정은 어렵다고 분석
"그 글, 내가 안 썼다"…익명 뒤에 숨은 당신, IP가 발목 잡을 때
2026.02.12|한별 이주한 변호사: 익명 게시판도 수사로 IP 추적 가능, 접속기록 증거능력 인정
AVMOV 가입, 저도 잡혀가나요? 변호사들 답변은
2026.02.09|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사이트 내에서 일부 노출된 미리보기 이미지나 썸네일을 본 정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특히 고의성과 반복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