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뉴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주요 업무 실적과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병한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 조류충돌방지테이프 상품형태 모방 여부 논쟁 사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 전부 승소 판결 확정](https://canfaesdwwoupyfsdtol.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mages/performance/1777627294696-px5psf0hugs.png)
[안병한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 전주비빔밥 대표 전통 브랜드 '한국집' 도용 유사 상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안병한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 전주비빔밥 대표 전통 브랜드 '한국집' 도용 유사 상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국가 R&D 연구자 권익 보호 특별위원회 출범, '과실연' 산하 조사기구 공익센터 센터장으로 안병한 변호사 취임
국가 R&D 연구자 권익 보호 특별위원회 출범, '과실연' 산하 조사기구 공익센터 센터장으로 안병한 변호사 취임
[안병한 변호사]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아동학대사례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직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비상임직입니다. 임기 2025. 7. 7. ~ 2027. 7. 6.으로 안병한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에 소속된 김성우, 김수현, 안병한 변호사는 2024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법률자문(아동학대 사례 컨설팅)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 연수교육 강의 등을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병한 변호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제4기)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부총리) 위촉 : 안병한 변호사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임기 2025. 11. 17. ~ 2028. 11. 16.).
㈜국민은행 보험금 사건 파기환송
2025.09.11|㈜국민은행 원고, ㈜케이비손해보험 외 1 피고 사건에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냄 (2025다207128)
㈜신한은행 보증채무금 사건 파기환송(일부)
2025.05.29|㈜신한은행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 사건에서 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일부) 판결을 이끌어냄 (2023다244871)
[이승호 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중재 제도 활성화 공로)
2025.01.19|법무법인(유한) 한별 소속 이승호 변호사가 중재 제도 활성화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표창은 중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이성우 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표창
2025.01.07|법무법인(유한) 한별 소속 이성우 변호사가 법무부로부터 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성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2023.11.12|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 활동 등 분야에서 분기별로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소속 이성우 변호사가 이번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산업보안 전문인력양성사업단...
2022.05.16|법무법인 한별(안병한·김성우·김수현 변호사)은 2022년 5월 16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산업보안전문인력양성사업단과 정보공유·인적교류 확대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보안 이슈 관리와 관련한 법률 실무·경영·계약·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에 따라 단국대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다섯 개 대학 중 하나이며, 양 기관은 보안컨설팅, 지식재산권 거래 및 기술이전계약, 직무발명보상기준, 기술위수탁계약,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기술이전 임치 등 실무 용역과 대학원생 대상 법무 실무 교육을 공동 수행하고 산업보안경영의 체계화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장기적 협력관계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수소가스 공급업체 매각 자문
2021.12.02|법무법인 한별(담당변호사: 김수현·김성우·안병한)은 국내 최대 수소가스 공급업체 주식회사 덕양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약 8,500억 원 규모의 지분매각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2021년 9월 1일 MOU 체결부터 12월 3일 거래종결까지 한정된 기간 내에 법률실사 대응, 본계약 체결, 주주 간 내부지분 정리 및 의사결정 절차 등 지분매각 관련 제반 법률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고 매수인과의 협상을 통해 매도인 지분이 기업가치에 상응하는 적정 대가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윤영훈 변호사] 사문서위조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서...
2021.02.21|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당부를 직접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인용률이 0.5% 미만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해 검찰과 고등검찰청이 불기소·항고기각했으나, 법무법인 한별이 사건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재정신청 인용결정을 이끌어냈고, 담당 변호사 윤영훈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기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암센터 독립형 소형양성자치료기 도입 법률자문사 선정
2020.08.25|법무법인 한별의 김성우·전홍근·안병한 변호사는 2020년 8월 17일부로 국립암센터의 약 200억원대 독립형 소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관련 전담 법률자문 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들은 RFP 작성과 계약 등 도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향후 고가 의료기기 장비 도입 분야에서도 한별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협은행㈜ 손해배상(기) 사건 파기환송(일부)
2020.03.26|농협은행㈜ 피고 사건에서 손해배상(기)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일부) 판결을 이끌어냄 (2018다22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