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송
개요
언론의 자유의 남용은 개인의 명예나 기업의 신용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언론의 자유의 무분별한 행사로 인하여 국민이 권리를 침해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언론으로 인하여 인격권 등 권리를 침해 당한 의뢰인들이 침해 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절차 자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송보도, 기사배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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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측 “승소 확정, 한 달은 걸릴 것”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이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한 미지급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보도했으나, 소송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모든 사항이 확정되려면 한 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 3사의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하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2. 1. 1.
"의혹 제기했다고 감옥? 그런 나라는 없다"
전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BBK 의혹 제기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견을 사실로 확장해 허위 가능성만으로 처벌하는 잘못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 가능성 10%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은 정치적 의혹 제기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3심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어기고 3년이나 판결을 지연시켜 피선거권을 사실상 장기간 박탈했다며 법 위반·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2011. 12. 25.
김용원 변호사 "'장자연 명단'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법무법인 한별 대표 김용원 변호사는 언론과 정치인에게 장자연 자필 편지 전문과 명단 공개를 촉구하며, 접대를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으로 진실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훼손죄가 사회적 진실을 가로막고 강자를 보호하는 장치라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의지가 없어 재수사로는 진상이 밝혀지기 어렵고 사회와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고인이어서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접대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다며 사회적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