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ning Attorney
AnByungHan
AnBy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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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reas de Práctica
Logros Principales
Construcción e Inmobiliario
- •Disputa por el proyecto de desarrollo del complejo turístico Jeju Jungmun Ocean Blue Jungmun
- •포스코 - 동양고속 아산고속버스터미널 하자보수 청구 소송
- •한국장학재단 -용산 연합기숙사 공사계약 관련 분쟁 자문
- •GKL(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드래곤시티 시설 관리 분쟁 자문
- •Bupyeong Hyundai THE LOFT Derechos de luz solar, disputa por los derechos de visión
- •Disputa sobre la terminal de Ilsan Goyang
- •Demanda de medidas cautelares contra Geojeo 2 Redevelopment Promotion Zone 2 Housing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
- •A 개발 시공 진행 중인 서초동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건 대리
- •한성 PC건설(LS그룹 계열사) 영암태양광 발전사업 ESS 건축공사 관련 자문
- •상주-영덕 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공사 과련 분쟁 소송 대리
Propiedad intelectual
- •Apple Inc. MP3 ipod mini Vs. IOPS Disputa sobre derechos de diseño - Kim & Chang Law Firm
- •Daños y perjuicios por infracción de marca en Decario (licencia Hello Kitty)
- •Gana Grandma Bosam (One & One) Orden de cese y desistimiento por infracción de marca y competencia desleal (reenvío al Tribunal Supremo)
- •Casa coreana Robo de marca Ley de competencia desleal Litigios
- •(Disputa entre Starbucks Coffee Co. y Hankyung.com sobre derechos de autor)
- •조이앤에듀 수학 교재 저작권법 위반 분쟁 사안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
- •버드테이프(조류충돌방지테이프)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여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소송대리 - 서울고등법원(원심 파기 및 항소심 전부 승소)
- •메타버스협회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자문(상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자문 - 웹툰, 웹소설 등 예술인권리보장 및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 •씨유(전 훼미리마트) 영업비밀 분쟁 관련 법률자문
- •알피바이오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 •원할머니보쌈(원앤원) 영업비밀보호 분쟁 사건 고소대리(가맹점 개설 및 운영 관련 영업비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관련 사안 법률자문
Comercio justo
- •Caso de infracción de subcontratación de SK E&C (representó a la Comisión imparcial) - Caso importante de 2012 (Libro blanco de la Comisión imparcial de 2013) - Ganó todos los casos contra el bufete Kim & Chang.
- •Homeplus Corporation por etiquetado y publicidad desleales (esterilizador humidificador con ingredientes nocivos) - Ganó todos los casos contra Law Firm Pacific
- •LG Electronics Abuse of Dominant Position Case (Built-in Home Appliances) - Ganó todos los casos contra HWOO, KIM & JANG Law Firm
- •Representó a Renault Samsung Motors en una denuncia ante la Comisión de Comercio Justo de Corea por infracción de la Ley de Concesionarios (10 de mayo de 2018, reportaje de KBS 9 o'clock news).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포스코 발주 광양항 항만하역용역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 피심인 대리
-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용역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피심인 대리
- •Caso de abuso de posición dominante de CJ HelloVision
- •Caso de abuso de posición dominante de C&M
- •Southern C.C. Gold Development Caso de abuso de posición dominante
- •2025년 한국표준협회 특강 - 하도급법
- •일진홀딩스 -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극동전선 주식회사 부당한 공동행위건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드림리츠 - 아파트분양 허위 과장 광고(GTX) - 표시광고법위반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주식회사 유성 부당한 공동행위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대한전선 부당한 공동행위건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한 공동행위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Transacciones internacionales
- •Ocean Blue Bali Indonesia Litigio sobre inversiones
-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원광대학교 의료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Fusiones y adquisiciones (M&A)
- •Ducker Asset Management M&A
- •Asesoramiento en la venta del mayor proveedor de gas hidrógeno de Corea (unos 850.000 millones de KRW).
Productos y equipos médicos y contratos internacionales: operaciones reguladas por el Derecho contractual nacional
- •Asesoramiento en el proyecto de máquina de terapia de protones para el Centro Nacional del Cáncer (equipamiento por valor de 20.000 millones de wones).
- •계명대학교 의료원 동산병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원광대학교 의료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싱가포르 HTX - NIPA 한-싱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관련 디지털 기술협력 MOU 법률자문
- •K-Lab 라오스 사업 종료에 따른 이관 사안 법률자문
- •NIPA - LNI 4.0 국제협력 MOU 법률자문
- •뉴욕대학교 Stern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혁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용역계약 법률검토 및 자문
- •Global Bootcamp Office Lease Agreement 법률자문
- •미얀마 UIT - KLAB 사업양도양수 합의서 법률자문
- •해외 현지 법에 따라 채용된 해외사무소 현지 직원(A공공기관)에 대한 본원 규정 적용 가능성 등 법률자문
TIC-AI-Plataformas en línea-Empresas emergentes-Sector tecnológico
- •2025년 인공지능 중심 산업집적단지 조성사업(예타면제 사업) 관련 법률자문
- •Asesoramiento en la explotación de un complejo industrial que incluye un centro de integración de IA (proyecto exento del gobierno, presupuesto de 94.000 millones de wones).
- •SK Broadband (antes conocida como Hanaro Telecom) por daños y perjuicios relacionados con la violación de datos personales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Vs. LG CNS Consortium Seoul Transportation Card Dispute Advice
- •고성능컴퓨팅 공급사 모집 공고 지원 사업 법률자문(GPA 해석 의견)
- •2025년 지역 AX 사업 모니터링 개선안 문제사업 판단기준 및 세부 내용 등 법률자문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보조금 사업 조사결과 관련 교부결정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등 법률적 이슈 자문
- •ICT 관련 정부지원사업 -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법률자문
-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법률자문
- •AI 기반 뇌발달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사업 선정 GPU 공급사 기준 관련 법령 해석 법률자문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관리 등에 관한 지침 관련 주관 수행기관의 사업포기에 따른 법적 조치 법률자문
- •판교 메타버스허브 내 UPS 정기 안전검사 관련 법률자문
- •3D프린팅 산업 관련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상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및 가산금부과절차 관련 법률자문
- •고성능컴퓨팅 GPU 임차사업 공모 관련 법률검토 - WTO 정부조달협정 등 쟁점
- •3D 프린팅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균특회계, 비R&D) 사업 관련 환수처분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배제 가능성 검토
- •2025년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운영 용역 기술협상 성립요건 관련 법률자문
- •2025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국내 창업기업 자격요건 관련 법률자문
- •2024년 A 공공기관 공공재정환수법 자문회의 특강 진행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상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절차 관련 법률자문
- •NIPA - 뉴욕대학교 Stern AI 혁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용역 계약서 관련 법률자문
- •KoVAC XR 쇼룸(상암 누리꿈스퀘어 내) 운영 관련 법률자문
-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찰 평가기준 및 평가회의 구성 등 법률자문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법률자문 - 정책지정 관련 사안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른 법률자문(해석 적용 기준 및 자진신고 해당 여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기강 감사 결과 관련 법률자문
-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정부안) 검토 관련 의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관련 사안, 개정안의 체계 정합성, 자구 적절성 등 검토
- •클라우드 관련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지원금 조기 소진 관련 이슈 법률자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22조 등 상생결제,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쟁점 법률자문
- •IFEZ 및 RAPA와 체결된 협약서 관련 송도사무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등 법률자문
-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기간 연장 관련 법률자문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관련 사항
- •민간 클라우드사 공모를 위한 평가·가격협상을 통한 선정 후 전문기관-민간 클라우드사 협약 체결 가능 여부 법률자문
- •비영리 운영기관 공모 시 귀원이 협약한 민간 클라우드사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을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법률자문
-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을 기준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대기업 포함)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범위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제20조 제2항 현장점검 또는 자료제출 불응에 따른 제재조치 중 자료제출 불응 등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법률자문
- •국가권익위훤회 민원이첩에 따른 신고심사의견 내용 관련 행정조사 권한 범위 등 법률자문
- •SW진흥시설 관련 법령, 지침 등 근거에 기반한 예비(사전)지정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
- •「신규 고성능컴퓨팅 R&D 과제」혁신법 관련 검토 - 사업의 특성과 R&D 및 비R&D 사업과의 상관관계,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공모의 주체 등
- •2024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수행과제 법률검토
- •「2024년도 충남 미래채움 사업」관련 법률자문
- •K-IoT 해외 로드쇼 지원기업 선정 관련 법률자문
- •선정평가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관련, 허위참여인력 기재로 인한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가능성 법률자문
- •사업규정·협약에 따른 지방비 납부 지연 위반 여부 및 책임을 명시하는 확약서 법적 효력 검토
- •지역SW 사업 관련 주관지자체의 협약내용(지방비 매칭)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분 등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제21조, 제23조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쟁점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 폐업 신고한 기업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 법률자문
-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사업 협약체결 법적 쟁점 법률자문
- •과제지원기업의 과제 선정 제외 대상 법률 검토
- •문제과제의 범죄 성립 요건 관련 검토의견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교육운영기관 선정평가 이의신청 관련 검토의견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관련 직권말소,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과처분 공시송달 등 후속조치 법률자문
- •AI 관련 과제 수행기관의 협약 진행 과정 및 후속조치 관련 자문
- •3D상상포털 관련 법률자문
- •2023년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 - 주관지자체의 협약내용(지방비 매칭)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분 관련 자문
- •참여기관 사업비 유용 관련 환수처분 가능 여부 및 처분권자 관련 자문
-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등 법률자문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제2항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범위에 대한 해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등)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의 변경” 신청 범위 법률자문
- •NIPA-이노베이션아카데미 업무협약서 법률검토
- •「XR 플래그십 프로젝트(국방)」사업 관련 과제참여 중단, 지속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신용보증기금빌딩(프론트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자문
- •2023년 협약과제의 사업수행기관이 신규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협약변경 관련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3조(과태료) 제1항의 법률해석 관련 법률자문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 관리규정」상 사업비(민간위탁사업비) 이월에 대한 법률검토
- •해외사무소의 설치 신고의무 이행 및 사후보완, 정상적인 송금 진행 관련 A공공기관 싱가포르센터는 「외국환거래규정」관련 법률자문
- •서울 ICT콤플렉스 홈페이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 등 법률자문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관련 지침 법률자문
-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자문
- •협약변경 사항(개발 내용 및 정부지원금 배정 조정 등)에 관한 법률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관련 법률자문
- •과제지원기업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 관련 자문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관련 입주계약서(Global Bootcamp Office Lease Agreement) 검토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시행규정에 대한 검토
-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정책지정과제’ 해당 여부 및 사업자 선정 방법 등 법률자문
- •KT클라우드의 사전 영업행위의 적법성 여부 및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 법률검토
- •NIPA 소유의 3D상상포털의 소유권 이전 - 추후 지정위탁 사업자로 협회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NIPA의 도메인 소유권 주장 가능성 및 현재 3D상상포털 내에 구축되어 있는 콘텐츠의 소유권 법률자문
- •비R&D 기금사업 기준 해외기업 판단 기준 법률자문
- •협약이 해약된 사업에 대한 (문제기업 외 참여기관의 정산판정을 위한) 최종결과평가 시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 법률자문
- •주주 모바일 알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검토
-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관련 문제과제에 대한 대응 법률자문
- •SW융합클러스터사업 연구개빌비 부정수급 관련 재발방지 보완대책 법률자문
- • XR기업성장지원센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D형) 관련 대응 및 필요 조치 법률자문
- •초광역권 메타버스허브 구축 운영사업 관련 법률자문
- •SW 고성장클럽 사업 관련 조치 등 법률자문
- •수행기관이 다른 조사에서 조사기관 간 협업 가능 및 범위 법률자문
-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및 납부주체 관련 자문
-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최대 2년 지원에 대한 법률자문
- •SW사업 영향평가제도 관련 자문
- •안전교육 미이수 기업 대상 시정명령 절차 관련 법률자문
-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협약대상 적정성 및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거짓 여부 검토
- •SW하도급 법률자문
- •2022년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세부지침 개정본 검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관련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 예고 문서 자문
- •조달청 위탁 추진 용역 입찰 선정 시 관련 문의에 대한 법률자문
- •균형발전특별회계 인공지능사업단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용역 정산 방법 등 검토
-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과제 선정 취소 대상 여부 등 법률자문
-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허위 신고시 제재 관련 검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검토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지역 확대 타당성 관련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상 유해물질 등 관련 소재 시험평가 결과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률자문
- •누리꿈스퀘어 내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관련 검토의견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클라우드 사업 공고 관련 법률해석 자문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지정위탁 수행 관련 법률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회계연도가 변경되어 연구개발비가 이월될 경우, 이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검토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등 범칙사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질의에 대한 법률자문
- •사업수행기관과 수요기업 간 부정수급 발생 시 이에 대해 전담기관이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수요기관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자문
- •사업 공고 이후 접수 ‧ 평가 절차를 규정한 “협약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제1항 및 동조 제2항 등을 협약 변경 절차 수행 시에도 적용 또는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률자문
-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자본전액잠식을 “협약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제1항 제3호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및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법률자문
- •SP 품질인증 이행 서약서의 효력 관련 검토
- •인터넷 가상국가 관련 법률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
-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법률해석 질의에 대한 자문
- •지원 사업 기술결과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정착지원금 지급 시 팀원 변경 관련 규정 법률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기재부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범위 법률자문
- •21년 SW고성장클럽 사업 관련 질의 검토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의 하도급 가능 여부 검토
- •공모과제 수행 기관의 성과물 활용 및 기술 이전 가능 여부 검토
- •K-Lab 사업성과물 이관 관련 사항 법률자문
- •미얀마 “K-Lab 설치 및 운영사업” 장비 이관 합의서 법률검토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예산의 전용(제42조) 및 이월(제43조) 관련 법률자문
- •AI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관련 사항 법률자문
- •선정과정에서의 중복성 있는 지원과제에 대한 처리방안 등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취소 시 실증사업 지원 사업비 환수 관련 법률자문
- •출자회사 지분매각 처리방안 관련 검토
- •누리꿈스퀘어 관리업무 양도양수 관련 검토
- •공모과제 컨소시엄 구성 관련 법률자문
- •광주 AI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관련 법률자문
- •국가계약법상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 관련 검토
- •비R&D 사업(추경) 관련 - 클라우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법률검토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세부 지침 검토
- •용역 입찰 및 계약 관련 자문 요청 검토
- •사업 재공고 시 기존 행정행위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규정 위반 여부 및 처리가능 여부 법률자문
- •정부 사업관리 규정 상 교수 인건비 산정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서류 관련 법률자문
-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협약변경 관련 자문
-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관련 자문
- •2020년 스마트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공고 관련 법률자문
- •WFK(월드프렌즈) 자문단 파견사업 시행지침 개편 검토
- •2020년 글로벌 SW신산업 수주 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9년 “ICT 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R&D 사업 관련 법률자문
- •부정당업체 평가장 배석 등 관련 자문
- •「 5G 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사업 관련 자문
- •2017년 공개SW활성화지원사업(R&D) 관련 법률자문
- •계약 변경 시 기존 하도급 업체 변경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법률자문
- •2019년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검증확산 사업(보조금) - 평가결과 ‘미흡’과제 관련 자문
- •「SW서비스개발」 사업 위탁전문기관 수행범위 검토
-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사업 관련 법률자문
- •IoT 혁신센터 내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여부 관련 법률자문
- •사업비 부정수급과제 사전처분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요건 관련 법률자문
- •사업비 부정수급과제 사업비 환수청구 시 청구지위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 신청과제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정보통신융합법령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대상 여부 법률자문
-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하여 전담위탁 추진 가능 여부 법률자문
- •기업이 제출한 기술·서비스 내용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 법률자문
- •베트남 하노이 IT센터 노동허가 관련 법률자문
-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관련 법률자문
-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참석 관련 법률자문
-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권 등 양도 관련 법률자문
-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 사업’ 관련 과제 인건비 인정 범위 법률자문
- •3D프린팅 컨설팅 사업 협약체결 관련 법률자문
- •평가참여자의 정보공개 요청 유형별 처리방안 법률자문
- •용역 수행기관의 비상근 회원의 자문수당 지급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유지관련 자문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검토
- •「SW고성장클럽 200」 사업협약 가능여부 검토
- •사업비부정수급과제와 관련된 협약해약 조치 등 부정수급과제 관련 법률자문
- •블록체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지정공모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련 검토
- •평가위원후보단 고유식별정보 수집 관련 법률자문
-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에 관한 법률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하위규정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참여기업
- •제조 ICT 융합 컨소시엄 법률컨설팅
Litigios civiles generales
- •Invalidación de la Junta General de la Secta Garak y medidas provisionales conexas
Finanzas
- •Litigios relacionados con agentes de seguros
Recursos/contenciosos administrativos
- •Solicitud de auditoría por parte del Ministerio de Cultura, Deporte y Turismo en relación con la disputa entre la KBO y el equipo de béisbol profesional Héroes
- •Recurso de inconstitucionalidad contra la Ley de Asuntos Pendientes
- •Recurso de inconstitucionalidad contra la Ley de Extradición Militar
- •2018. Ganó un pleito para confirmar la inconstitucionalidad parcial de la concesión de puntos extra a los orientadores profesionales durante los exámenes de selección para la función pública de 7º y 9º grado (en nombre del Ministerio de Personal e Innovación).
- •(Ltd. v. Ministro de Comercio, Industria y Energía, Anulación de la designación de nueva tecnología
Trayectoria
[안병한 변호사]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아동학대사례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직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비상임직입니다. 임기 2025. 7. 7. ~ 2027. 7. 6.으로 안병한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에 소속된 김성우, 김수현, 안병한 변호사는 2024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법률자문(아동학대 사례 컨설팅)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 연수교육 강의 등을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2026
[안병한 변호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제4기)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부총리) 위촉 : 안병한 변호사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임기 2025. 11. 17. ~ 2028. 11. 16.).
3/2/2026
[Byung Han Ahn, Abogado] Corporación Nacional de Promoción Deportiva...
Byung-Han Ahn, del bufete Hanbyul, fue nombrado miembro del Comité de Revisión de la Prohibición de Concesión de Derechos de Voto en el Deporte de la Corporación de Promoción del Deporte de Corea en abril de 2019. El comité se constituye en virtud del artículo 41 de las Normas de Ejecución de la Ley Nacional de Promoción del Deporte, y los miembros son nombrados por un mandato de dos años y pueden ser reelegidos.
19/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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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abogado Ahn Byung Han señala los problemas del sistema de aprobación de planes de negocio de campos de golf y sugiere formas de mejorar las leyes y políticas
22/1/2026
¿Puede el propietario de una empresa eliminar opiniones en línea a voluntad?
El abogado enfermo dice que las críticas malintencionadas deben juzgarse caso por caso
4/1/2026
[Byeonghan Ahn, abogado] Contrato tipo de apoyo técnico a las artes escénicas, Ministerio de Cultura, Deporte y Turismo...
El Ministerio de Cultura, Deporte y Turismo está elaborando dos contratos tipo, un contrato laboral tipo y un contrato de servicios tipo, para mejorar las deficientes condiciones laborales de los trabajadores de apoyo técnico de las artes escénicas, incluida la tecnología escénica. El 16 de junio, el ministerio celebró un debate público en el Centro de las Artes Escénicas para recabar opiniones de profesores, abogados y funcionarios del sector, y tiene previsto finalizarlos y publicarlos en julio, una vez reflejados los resultados.
19/6/2019
[El abogado Ahn Byeong-han apareció en la entrevista de KBS 4 o'clock News Focus
Byung-Han Ahn, socio del bufete Hanbyul, participó en una entrevista en directo en KBS 4 News el 6 de septiembre de 2016. Habló de las cuestiones jurídicas, las perspectivas de futuro y las deficiencias institucionales en el reciente caso "Cheongdam-dong stock rich".
8/9/2016
[Byung Han Ahn, Abogado] Tribunal Supremo "LG Electronics, Appliance Store to Pay Construction Company...
El Tribunal Supremo confirmó la conclusión de la KFTC de que la práctica de LG Electronics de exigir a los puntos de venta que intermediaban en electrodomésticos empotrados garantías solidarias para los pagos a las empresas de construcción constituía un abuso de posición dominante, y confirmó la orden correctiva de la KFTC y 1.865 millones de KRW en multas. La investigación descubrió que LG Electronics exigió a 29 tiendas especializadas en ventas que garantizaran conjuntamente entre el 20% y el 100% del precio de entrega entre junio de 2008 y diciembre de 2013, y transfirió riesgos no cubiertos por seguros a las tiendas en 441 transacciones por valor de 130.100 millones de KRW.
29/3/2016
Cualificaciones
- Abogado coreano (Colegio de Abogados de Corea, Colegio de Abogados del Distrito de Seúl), abogado de patentes, contable fiscal
- [Aprobado en el 44º examen de acceso a la abogacía (2002)].
- 법학박사(Ph.D.)
- 공증인(공증인가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ducación
2019
- Licenciado por la Facultad de Derecho de la Universidad de Dankook
2000
- Escuela de Posgrado de la Universidad de Dankook - Máster en Derecho
1998
- Finaliza el 3er Instituto de Formación en Patentes del Colegio de Abogados del Distrito de Seúl.
2005
- Finalización del Curso de Estudios Jurídicos Especializados de la Facultad de Derecho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22ª sesión) - Teoría y práctica de las fusiones y adquisiciones.
2006
- Finalización de la primera fase del curso AIP (el nivel más alto de estrategia de propiedad intelectual) en la Escuela de Posgrado de Estrategias Futuras del KAIST.
2016
- Facultad de Derecho de la Universidad Sungkyunkwan - Juris Doctor (Ph.D) : Derecho Comercial (Fair Trade Law)
2005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34기)
Carrera Profesional
2002
- Aprobado en el 44º Examen de Acceso a la Abogacía (34º Instituto de Formación Judicial), Fiscal Adjunto, Fiscalía del Distrito Sur de Seúl.
2005
- Mediador civil, Tribunal del Distrito Central de Seúl
- Abogado del bufete Moon Hyung
2005 ~ 2010
- Columna Digital Times (Paseo Digital)
2006
- Miembro, SBS SOS 24 Solutions, Asesor jurídico
2007 ~ 2009
- Miembro del Comité de Derechos Humanos del Colegio de Abogados del Distrito de Seúl
Publicaciones
2026
- 공저(정호열, 안병한), 경제법(전정 제8판), 박영사(2026)
- 로이어스 경제법(제6판), 박영사(2026)
2013
- Libro "Vivir el sentido común jurídico de un abogado enfermo (Editorial Bugwang, 2013)"
2000
- A Study on Environmental Rights as a Modern Fundamental Right (Tesis de máster en Derecho)
2002
- Derecho Constitucional (Editorial Outstanding)
2006
- Legal Penalties and Countermeasures for Domestic Violence Crimes (Conferencia de la Universidad de Mujeres de Sookmyung)
2007
- Disputas sobre derechos de autor en la UCC (Copyright Culture, diciembre de 2007, publicado por el Consejo de Derechos de Autor)
2008
- Reflexiones sobre los derechos de autor de los contenidos de la UCC (Samsung Electronics, Conferencia especial de la Comisión de Radiodifusión)
- Criterios para determinar la autoría y publicación de las preguntas de los exámenes escolares (jurisprudencia del Comité de Revisión y Ajuste de los Derechos de Autor)
- Ley especial de protección de los avalistas (Pensiones mensuales de la función pública, noviembre de 2008)
2009
- Plazos y condiciones que se consideran alcanzados y primas máximas abonadas (Seguro de vida mensual, julio de 2009)
- Issues i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Intellectual Property Law I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 julio de 2009)
2010
- Sobre la teoría legislativa evolutiva de la regulación de las prácticas comerciales desleales (Revista de la Competencia nº 150, mayo de 2010)
2012
- A Study on Fair Competition among Guarantee Institutions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abril de 2012, Seoul Guarantee Insurance Research Service).
- Un estudio sobre la promoción de la competencia leal en el mercado de los seguros de garantía (Sungkyunkwan Law Journal Vol. 24 No. 2, agosto de 2012)
2015
- Study on Enabling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buse under the Fair Trade Act (Monthly Law Review, marzo de 2015).
2017
- "La necesidad de limitar el ejercicio del recurso contra los inquilinos en incendios inexplicables", 3 de marzo de 2017, Colegio de Abogados
2019
- Controversia sobre la introducción de un tope salarial para los agentes libres en el béisbol profesional - centrándose en posibles violaciones de la Ley de Comercio Justo y la Ley de Regulación de Términos y Condiciones - Sports, Entertainment and the Law, Vol. 21, No. 4, Nov. 2018.
- Ponencia en la Conferencia de Primavera de la 2021 Sports Law Society "Abuso sexual y disciplina de los deportistas" - Centrada en el ejercicio y los límites de la autoridad disciplinaria.
2021
- "Cuestiones sobre la creación de una Academia Internacional de Taekwondo mediante la modificación de la Ley de Taekwondo", Sports Entertainment and the Law, 2023. 8.
Idi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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