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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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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3월 3일

눈뼈 박살, 직장도 잃었는데…가해자는 고작 벌금 200만원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 역시 “상대측에서 벌금을 낸 것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더 좋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