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잠정조치(접촉·연락 금지) 위반 여부라고 지적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명령이므로,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위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자·통화 등 고지 기록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스토킹 혐의와 잠정조치 위반이 법익과 성립 요건이 달라 별도로 기소·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반복성·불안 유발 여부를 입증하거나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과 검찰 송치 상황을 고려해 관련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