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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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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3월 6일

'사랑이냐, 범죄냐' 지적장애 연인과의 관계, 법정에 서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상대의 지적장애를 알고도 교제를 지속한 사실 자체가 형사적 불리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방어할 때 특히 이 점에 대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비중과 장애의 특수성이 중시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단순한 메시지·녹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장애 인지 사실을 해명할 전략과 함께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초동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법률 대응과 증거 보존·정리, 전문가 의견서 등 구체적 방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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