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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6월 30일

축구 부상으로 치료비 900만원...연락처 모르는 가해자 고소 가능할까?

A씨가 친선 축구 경기에서 후방 태클로 발목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비가 900만 원을 넘긴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제시했다. 경기의 성격·보호장구 유무·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통상적 경기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플레이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통해 우선 가해자의 신원과 고의·과실 여부를 수사 과정에서 확인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범위를 벗어났음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 영상,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소득 손실 증빙, 팀원 진술 등 구체적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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